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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광주 U대회 선수촌사용료 소송 법원 "광주시가 25억원 부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7-16 11:53:00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강제조정으로 소송 종결…잔여재산 425억원도 분배 길 열려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16/PCM20231219000247990_P4_20240716115417283.jpg" alt="" /><em class="img_desc">광주지법<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광주시가 2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료됐다.<br><br> 소송으로 인해 아직 남아있는 425억원에 달하는 잔여재산도 분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br><br>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br><br> 재판부는 "광주시가 청산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통해 주문했다. <br><br> U대회 청산인 A씨는 광주시와 대회 잔여재산 425억원가량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 이번 선수촌 사용료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r><br> 소송 쟁점은 89억원에 달하는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청산법인과 광주시 등이 얼마나 지느냐였다.<br><br> 재판부는 "사용료 분담을 원고·피고 양측이 나누자"고 제안해 조정이 진행됐지만, 분담 비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br><br> 재판부는 직접 적당한 분담 비율을 제시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br><br> 민사소송 종결로 장기간 은행에 예치해 둔 대회 잔여 재산 425억원도 조만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 pch80@yna.co.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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