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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톡,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운영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8:44: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 내달 14일 개정 운영정책 시행<br>주식·코인·NFT·부동산 리딩방 모두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atsWVZzo">
          <p dmcf-pid="GhZdz8wMFL" dmcf-ptype="general">다음 달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이 사라진다. </p>
          <div dmcf-pid="Hl5Jq6rRFn" dmcf-ptype="general">
           <p>15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했다. 다음 달 14일 시행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들어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kUlZP30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안내[이미지출처=카카오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akn/20240715184427277nqmi.jpg" data-org-width="745" dmcf-mid="yDZRufEQ7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akn/20240715184427277nq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안내[이미지출처=카카오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gmBW3e7zJ"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이번 개정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불법 리딩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p>
          <p dmcf-pid="5LwzTtMUud" dmcf-ptype="general">주요 개정 내용은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등이다. </p>
          <p dmcf-pid="1jI9HUiBze"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해 금지 항목을 대폭 늘리면서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p>
          <div dmcf-pid="tBQSgr0C0R" dmcf-ptype="general">
           <p>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또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했으며,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도 제재 대상이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tnbQsd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akn/20240715184428943xjiv.png" data-org-width="745" dmcf-mid="WH3o9MIi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akn/20240715184428943xjiv.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3fJGkhqypx" dmcf-ptype="general">1대1 채팅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된다. 결국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을 금지 항목 예시로 들었다. 또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 dmcf-pid="0u4Iik1mUQ" dmcf-ptype="general">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 등으로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단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만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p>
          <p dmcf-pid="p78CnEts0P"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불법 리딩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거나 대량 스팸을 발송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한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p>
          <p dmcf-pid="U78CnEts76" dmcf-ptype="general">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