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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폐지·완화 약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7-11 20:46: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Qs4NHELY"> <div class="video_frm" dmcf-pid="5TgYiOuSi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qkBOtMUeH"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VWd1fEQJG"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qkBOtMUeH"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7/11/imbc/20240711203124395bnu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807021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1LBauMIie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tjVkbivai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Fa9Aqdloev" dmcf-ptype="general">이 사안을 취재한 이재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p> <p dmcf-pid="3k8w2oWARS" dmcf-ptype="general">이 기자, 사실 정부도 알고 있잖아요.</p> <p dmcf-pid="09Yfvunbnl" dmcf-ptype="general">돕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가족들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사연 때문에 심지어 연을 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뭐 이런 이유들 등등해서 부양의무를 줄여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는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겠죠?</p> <p dmcf-pid="pWNHLCzTRh"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UYjXohqyMC" dmcf-ptype="general">결국 재원 문제입니다.</p> <p dmcf-pid="uPtMX9A8iI" dmcf-ptype="general">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가구 인원수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데요.</p> <p dmcf-pid="7BT9h0dzJO" dmcf-ptype="general">반면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빈도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p> <p dmcf-pid="zBT9h0dzis" dmcf-ptype="general">예산도 다른 지원보다 의료급여에 가장 많이 배정돼서, 올해 8조 9천3백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감당이 어려우니 깐깐하게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p> <p dmcf-pid="q3sUDH8tM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61xHKj4er" dmcf-ptype="general">정부로서는 재원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p> <p dmcf-pid="bAfEKnTNLw"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까지 해줘야 한다는 이유가 있죠?</p> <p dmcf-pid="K4ZPYBaVeD"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985QGbNfdE" dmcf-ptype="general">맞습니다.</p> <p dmcf-pid="2dun36rRe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도 이 부양의무제, 대가족이 보편적이던 시절에 유효했던 제도이고, 공공부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대복지국가의 개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p> <p dmcf-pid="VLBauMIiMc" dmcf-ptype="general">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는 가족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선 안된다는 거죠. </p> <p dmcf-pid="frxO8jXDeA" dmcf-ptype="general">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으로도 명시돼 있거든요. </p> <p dmcf-pid="4c4D9Lyjdj" dmcf-ptype="general">이같은 기초생활급여의 취지에도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8RpJt4DxR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6J7L0Pmeia" dmcf-ptype="general">참 안타깝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다.</p> <p dmcf-pid="PizopQsdLg" dmcf-ptype="general">그래서 사실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 없이 사실 부양 의무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왔잖아요?</p> <p dmcf-pid="Q3sUDH8tLo"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xzSbIFRueL" dmcf-ptype="general">네, 박근혜 정부 때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교육급여에서 먼저 부양의무제가 폐지됐고요.</p> <p dmcf-pid="yBT9h0dzRn"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들어선 주요 정책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주거급여에선 완전 폐지, 생계급여에선 부양자 소득 기준을 높여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p> <p dmcf-pid="W9YfvunbRi" dmcf-ptype="general">현재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를 제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p> <p dmcf-pid="YgKjzehLnJ" dmcf-ptype="general">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GE6rVgYci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HM0d1fEQRe" dmcf-ptype="general">아이는 줄고 또 노인은 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텐데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소개했던 김 모 씨였나요?</p> <p dmcf-pid="XRpJt4DxMR" dmcf-ptype="general">약값 100만 원 정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p> <p dmcf-pid="ZVH8yzo9RM"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5ZEtjT9HRx" dmcf-ptype="general">다행히 취재 이후 아드님의 상황이 바뀌어 의료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p> <p dmcf-pid="1nqgUxOJMQ"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CJSMDFOMP" dmcf-ptype="general">다행이네요. </p> <p dmcf-pid="Fm6rVgYcM6" dmcf-ptype="general">여기까지 듣겠습니다. </p> <p dmcf-pid="3DfEKnTNd8"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였습니다.</p> <p dmcf-pid="0GgYiOuSJ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배우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pOQs4NHEJ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IxO8jXDi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배우진</p> <p dmcf-pid="utk1NvKGL2"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abc@mbc.co.kr)</p> <p dmcf-pid="7sPmfaGkJ9"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6360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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