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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불출석 검토하는 檢…법적 근거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7-08 10:36: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인 신분·동행명령권 적법성 논란…법조계 "불리한 진술 강요" 지적<br>법조인 출신 법사위원 상당수…이해충돌 등도 쟁점 거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29WiUEQu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V2YnuDx3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3300307nflp.jpg" data-org-width="1200" dmcf-mid="VdKyJpkPF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3300307nf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0s8Hnb0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황윤기 기자 = 현직 검사 4명에 대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p> <p dmcf-pid="QUpO6XLK7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탄핵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고, 검찰은 당사자들의 불출석으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x4fHozrRuX" dmcf-ptype="general">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금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의 조사 절차를 결정할 전망이다.</p> <p dmcf-pid="yhCdtEbYzH"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것은 처음이다.</p> <p dmcf-pid="WlhJFDKG3G" dmcf-ptype="general">이에 그 배경과 내용만이 아니라 세부적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OsMZAzTzY"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조사 절차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쟁점이 거론된다.</p> <p dmcf-pid="GIOR5cqy0W" dmcf-ptype="general"><strong> 쟁점 ① 탄핵 대상 검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나</strong></p> <p dmcf-pid="HCIe1kBW3y"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회법 제131조다. 이 조항은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으면 증거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다.</p> <p dmcf-pid="XqzlMtNf7T" dmcf-ptype="general">다만 이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당사자인 검사들을 청문회장에 부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하다.</p> <p dmcf-pid="ZBqSRFj4pv" dmcf-ptype="general">국정감사법 제10조 1항은 상임위가 의결을 통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p> <p dmcf-pid="5CIe1kBWUS" dmcf-ptype="general">국회법은 탄핵안이 발의된 당사자를 '소추대상자'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법규상 출석 요구 대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p> <p dmcf-pid="1hCdtEbYFl"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tlhJFDKG0h" dmcf-ptype="general">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위증하면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셈이 될 수 있어서다. </p> <p dmcf-pid="FeR0EfSgzC" dmcf-ptype="general">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누구나 자기에게 형사 책임이나 기타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탄핵 소추처럼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시키는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p> <p dmcf-pid="3depD4vapI" dmcf-ptype="general">헌법을 전공하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JdUw8TNuO" dmcf-ptype="general">반면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탄핵소추 대상자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국정감사법에 증인과 피고인을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 해석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P1jKIi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3300435bgfe.jpg" data-org-width="1024" dmcf-mid="fjGjqhP3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3300435bg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UxQtA9CnFm" dmcf-ptype="general"><strong> 쟁점 ② 동행명령 등으로 출석 강제할 수 있나</strong></p> <p dmcf-pid="uMxFc2hLz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제력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p> <p dmcf-pid="7MxFc2hLuw"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도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zRM3kVlozD" dmcf-ptype="general">그러나 동행명령이 가능한지 역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p> <p dmcf-pid="qeR0EfSgpE" dmcf-ptype="general">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감·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p> <p dmcf-pid="BSli3w9HUk" dmcf-ptype="general">근거 법률상 동행명령이 가능한 범위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된 만큼 청문회에까지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p> <p dmcf-pid="bvSn0r2X3c"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명령 자체가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데, 구속력을 가지려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선 안 된다"며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p> <p dmcf-pid="KTvLpmVZuA"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p> <p dmcf-pid="9IOR5cqy0j" dmcf-ptype="general">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기도 했다.</p> <p dmcf-pid="2CIe1kBWUN" dmcf-ptype="general">다만 장 교수는 "처음부터 동행명령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몇 차례 출석 거부를 했을 때 동행 명령을 하는 제도들은 여기저기 있다"며 "다만 강제 구인할 정도의 사안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lhJFDKG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리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4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3300587tfjz.jpg" data-org-width="1200" dmcf-mid="4f1D2ye7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8/yonhap/20240708103300587tf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리로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7.4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Sli3w9H3g" dmcf-ptype="general"><strong> 쟁점 ③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 이해충돌 가능성은</strong></p> <p dmcf-pid="4vSn0r2X7o" dmcf-ptype="general">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열리고 검사들이 출석할 경우, 일종의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p> <p dmcf-pid="8wD6YgphuL" dmcf-ptype="general">국회법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감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p> <p dmcf-pid="6rwPGaUl3n" dmcf-ptype="general">같은 법이 규정한 이해충돌의 대상으로는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자문한 개인·법인·단체, 의원과 정해진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퇴직 공직자 등이 포함된다. </p> <p dmcf-pid="PmrQHNuSui" dmcf-ptype="general">이해충돌의 범위를 구체화할 국회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사위원 중에 법조인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논란의 소지는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p> <p dmcf-pid="QeR0EfSg3J" dmcf-ptype="general">일례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 가운데에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 등 위법 수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등이 포함됐다.</p> <p dmcf-pid="xdepD4vapd" dmcf-ptype="general">법사위원 가운데 박균택 의원의 경우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p> <p dmcf-pid="yHGjqhP3ue" dmcf-ptype="general">이건태 의원은 직접 이 전 대표를 변호하지는 않았지만,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p> <p dmcf-pid="WmrQHNuS7R" dmcf-ptype="general">이성윤 의원의 경우 엄희준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진정사건을 지난 정부 검찰이 조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p> <p dmcf-pid="YsmxXj7vFM" dmcf-ptype="general">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진정사건을 조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재검토까지 이뤄졌으나 대검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다.</p> <p dmcf-pid="GOsMZAzTFx" dmcf-ptype="general">bobae@yna.co.kr</p> <p dmcf-pid="X03m4GiBz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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