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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형면허 보유 '노인 기사' 2배로…교통사고도 증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7-03 16:4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종 대형면허 보유자 10년간 2배로 <br>고령자 등 대상 제한 면허 도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gWXxMHE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EUw1tNf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ed/20240703163104265cttu.jpg" data-org-width="600" dmcf-mid="XkQHVfSg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ed/20240703163104265ct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5A3kXZo9l9" dmcf-ptype="general"><br>버스·화물차·덤프트럭을 몰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확산할 전망이다.</p> <p dmcf-pid="1c0EZ5g2yK" dmcf-ptype="general">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총 7만422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3만3727명에서 10여년 만에 2.2배로 불어난 셈이다.</p> <p dmcf-pid="tkpD51aVWb" dmcf-ptype="general">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5년 6165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15년 2만3063건, 작년 3만9614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p> <p dmcf-pid="FWPG2VloCB" dmcf-ptype="general">1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서울 연신내역 9중 연쇄 추돌 사고와 3월 구룡터널 교차로 7중 추돌 사고도 각각 70대, 80대가 운전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차 사고는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승용차 사고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3YQHVfSglq" dmcf-ptype="general">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을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진국처럼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전 고위험군은 지역 내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주변에서만 운전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다.</p> <p dmcf-pid="0GxXf4vaTz" dmcf-ptype="general">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노화로 저하되는 인지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75세부터는 차량 운전이 포함된 인지기능 검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p> <p dmcf-pid="Wadawr2XWw" dmcf-ptype="general">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 수석연구원은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판단해놓은 공인된 가이드라인이 있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면허를 제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갖춰졌다"며 "한국도 공인된 기준을 마련해 의료진단서 등을 토대로 면허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IKhu7wMvu" dmcf-ptype="general">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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