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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정상화에 법안경쟁 본격화…공공의대도 재추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7-03 14:08: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ZeVfSg7m"> <div class="video_frm" dmcf-pid="pG5df4va0r"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ahoQxGk3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ZKHChP33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ahoQxGk3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7/03/ebs/20240703135729703bei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87622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U8xSDw9HUw"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하면서 정당들의 입법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p> <p><br></p> <p>의원마다 1호 법안으로 교권회복과 위기학생 지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p> <p><br></p> <p>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금쪽이 지원법, 교육개혁 3법, 서이초 특별법.</p> <p><br></p> <p>모두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이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의 이름들입니다.</p> <p><br></p> <p>특수교사 출신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한 금쪽이 지원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적시에 도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지키는 것이 골자입니다.</p> <p><br></p> <p>대학 총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방대 육성과 산학협력 강화, 석박사 인재 배출 지원 방안을 묶어 교육개혁 3법으로 발의했습니다.</p> <p><br></p> <p>인터뷰: 김대식 국회의원 / 국민의힘</p> <p>"라이즈 추진과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및 지역 산업계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p> <p><br></p> <p>초등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정성국,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권 보호를 1호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p> <p><br></p> <p>정 의원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p> <p><br></p> <p>백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업무와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p> <p><br></p> <p>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p> <p>"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수의 많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p> <p><br></p> <p>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할 공공의대 신설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p> <p><br></p> <p>공공의대를 신설해 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하는 대신 이곳을 나온 의사가 10년간 지역에 근무하도록하는 공공의대 설치법이 발의됐는데, 민주당 의원 7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p> <p><br></p> <p>인터뷰: 김남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p> <p>"지난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오랜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br></p> <p>사립대 구조조정 법안이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같이 지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p> <p><br></p> <p>EBS뉴스 송성환입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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