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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플랫폼 상생협력 이끈다…정부, 자율규제 기구 설립 추진[하반기 경제정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07-03 12:3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로드맵 발표<br>하반기 플랫폼 유형별 시장조사 실시 예정<br>자율규제기구 설립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GK8fSg9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fm1U0c6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123012849pxbg.jpg" data-org-width="719" dmcf-mid="4GWBf2hL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is/20240703123012849px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P8OF7UEQf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임하은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p> <p dmcf-pid="Qh9ocj7vq8" dmcf-ptype="general">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 공정, 사회 이동성을 축으로 하는 역동 경제 구현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로드맵에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일정 등이 담겼다.</p> <p dmcf-pid="xvfNDkBWf4" dmcf-ptype="general">정부는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다고 진단해 역동경제로드맵의 3대 분야 10대 과제 중 하나로 능동적 상생을 추진한다.</p> <p dmcf-pid="yOBiNgphqf" dmcf-ptype="general">최근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 입점업체 간 갈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플랫폼 시장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WMSuKBsdfV" dmcf-ptype="general">이 일환으로 지난달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사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상생협력이 목적이다.</p> <p dmcf-pid="YeTz2KIiK2"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LH964vaK9" dmcf-ptype="general">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기정통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p> <p dmcf-pid="HOBiNgphqK" dmcf-ptype="general">기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아래 발생했던 신규 입점 업체에 포장 수수료 부과 등 꼼수를 방지할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소상공인을 쭉 만나보니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 하소연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더 강화해서 할지는 대책에 담았지만 분야별 부처별로 시작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BcY1Zo92b" dmcf-ptype="general">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 국장은 “그간 공정위 중심 협의체였으나 하반기 중 방안 마련할 때는 농식품부, 중기부까지 참여해서 여러 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배달플랫폼에서 무료배달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공정위 차원에서 볼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Z1dsShP3q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rainy7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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