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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하겠다”…타협 가능해질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7-03 11:01: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UpF1aVW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3CImw9H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han/20240703105458453ugdk.jpg" data-org-width="700" dmcf-mid="Q568V9Cn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khan/20240703105458453ug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0hCsr2Xhs"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충돌의 핵심 이유인 추천권 문제를 양보하겠다는 조 대표의 중재안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dmcf-pid="YV5ZGWdzCm"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Gf15HYJqCr"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의 질의 한 대목에 국회가 멈춰 섰다. 두 원내교섭단체는 서로 적대감을 표시하며 기싸움을 했다”며 “이래선 안 된다. 여야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며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4t1XGiBhw" dmcf-ptype="general">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문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개혁신당도 채 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사례로 보면 변협(대한변호사협회)도 된다. 여당 후보 한 분은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당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YkcNgphCD" dmcf-ptype="general">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과 논의된 사안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오늘 처음 제안을 한 것이다. 다른 야당들과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을 주면 이후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GEkjaUlhE"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오는 20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그는 오는 4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후 당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다.</p> <p dmcf-pid="5XwDcj7vlk" dmcf-ptype="general">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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