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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대한체육회 노조 성명 발표, "문체부는 체육계 향한 유체이탈 화법 버려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4-07-03 10:10:00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br><br>문체부는 지난 2일 파리 올림픽 준비상황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체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스포츠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 등에 예산을 직접 배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br><br>이에 체육회 노조는 '유체이탈 화법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br><br>이하 성명서 전문. <br><br>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을 당장 버리고, 정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br><br>우리 노동조합은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파리올림픽 준비상황 브리핑’을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드러낸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br><br>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주요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치 그동안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며, 현재 검토․추진 중인 예산 교부방식 변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 얼마나 자기기만적인 설명인가!<br><br>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혼자 오롯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이란 전무하다시피 하다. 기획재정부나 국회까지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주무부처에서 상당히 세심한 밀도로 예산안을 살펴보고, 세부안을 변경(증․감액)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란 없다.<br><br>대한체육회 직원들 역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의 ‘수족’으로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부부처라도 된단 말인가.<br><br>특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되던 예산을 직접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교부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의 불일치 등으로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가 한 발언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다’,‘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반박 설명 없이 그저 정부는 무결점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으로 다가온다.<br><br>정부 차원의‘파리올림픽 준비상황과 선수단 지원계획’을 진정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면, 해당 사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최소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공기관의 조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일단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가?<br><br>우리 직원들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업무를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듯 애꿎은 문체부-체육회 간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부각되며 피로감만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정부부처가 지원과 협력은커녕 이렇게 비난만 보내면 우리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br><br>문체부가 간담회 내용처럼 체육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정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바라는 뜻이 있다면, 그동안 관리․감독해온 공공기관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br><br>2024년 7월 3일<br>제18대 대한체육회노동조합<br><br>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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