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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4이통 실패‘ 집중 추궁…과기부·스테이지엑스 첨예한 대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1
2024-07-03 00:5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사업자 필요 사항 불이행"…기존 입장 고수<br>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조달 계획 명시 서류 제출"…재차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Jz78TN3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iqz6yjF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005039332gawo.jpg" data-org-width="1400" dmcf-mid="7CNV2eZw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005039332ga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b2815qmeF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제4 이동통신' 사업 무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국회에서도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p> <p dmcf-pid="KV6t1Bsd3t" dmcf-ptype="general">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그리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4 이통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p> <p dmcf-pid="9V6t1Bsdu1" dmcf-ptype="general">이날은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적 능력과 4 이통의 필요성을 묻는 말이 주를 이뤘다.</p> <p dmcf-pid="2fPFtbOJU5"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강도현 차관에게 "스테이지엑스가 스테이지파이브라는 이름으로 MVNO(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업계에서는 1% 미만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서 "MNO(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업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p> <p dmcf-pid="V4Q3FKIiFZ" dmcf-ptype="general">이에 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내 바뀐 조건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보고 경매 절차를 거쳤는데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p> <p dmcf-pid="fq9GYpkPFX"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서 대표에게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만 가지고 MNO 사업을 하면 기지국 등 모든 것을 싸게 임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서 대표는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고, 컨소시엄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B2HGUEQ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005039698yehl.jpg" data-org-width="1400" dmcf-mid="z8vgor2X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NEWS1/20240703005039698ye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JoKbxGk3G" dmcf-ptype="general">4 이통 자격 취소 사유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각을 세웠다.</p> <p dmcf-pid="6ig9KMHE3Y" dmcf-ptype="general">이 장관과 강 차관이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한 반면 서 대표는 "1차 주파수 대금을 납부하고 향후 투자 계획에 따라 남은 자본금을 납입한다고 명시한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Pna29RXD0W"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에는 스테이지엑스와 관련해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사업을 했느냐부터 스테이지엑스 뒤에 모종의 검은 그림자가 있지 않느냐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과기정통부 말 대로라면) 등록 법인도 다르고 선정 당시 법인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다 다르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사기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p> <p dmcf-pid="QISoLw9Hpy" dmcf-ptype="general">거듭된 사업 실패로 '4 이통 회의론'이 불거진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4 이통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도 여러 차례 나왔다.</p> <p dmcf-pid="xCvgor2X7T"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권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반을 통해 향후 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fPFtbOJUv" dmcf-ptype="general">강 차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연구반을 가동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ZFsmWdzUS" dmcf-ptype="general">superpow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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