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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대법원 면책' 결정 직후 '입막음돈' 유죄 무효화 시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3
2024-07-02 12:1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일 선고 앞둔 맨해튼 판사에 서한, 유죄평결 파기·선고연기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gUsaUl0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lx1Sxp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21450594swmt.jpg" data-org-width="1200" dmcf-mid="0d0kVpkP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21450594sw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7gSMtvMUu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장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도 무효로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p> <p dmcf-pid="zavRFTRuzP"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의혹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이날 서한을 보내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p> <p dmcf-pid="q2gUsaUlF6"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이날 내려진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p> <p dmcf-pid="BVauONuSp8" dmcf-ptype="general">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에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bMw2yr2X04"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 서류에서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 관련 활동에 대한 기소 면제권을 주장했다. </p> <p dmcf-pid="KRrVWmVZpf"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p> <p dmcf-pid="9emfYsf5pV"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해 이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던 한 연방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nCPZhP3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입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21450736idxy.jpg" data-org-width="1200" dmcf-mid="pDuw87wM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21450736id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입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VLhQ5lQ009" dmcf-ptype="general">이날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p> <p dmcf-pid="folx1SxppK" dmcf-ptype="general">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p> <p dmcf-pid="4m1NbtNf7b" dmcf-ptype="general">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8stjKFj4uB" dmcf-ptype="general">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머천 판사는 오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p> <p dmcf-pid="6OFA93A8Uq" dmcf-ptype="general">nomad@yna.co.kr</p> <p dmcf-pid="QwZgq5g2F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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