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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특검법, 野 본회의 단독처리 수순…與 필리버스터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7-02 12:04: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시켜 표결할 듯…대정부질문 파행 불가피<br>野 '방송4법' 처리 시기 고심…'자진사퇴' 김홍일 탄핵안 놓고도 여야 신경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oCYsf5UE"> <p dmcf-pid="KrF4e2hLp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여야가 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p> <p dmcf-pid="956jmgphU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21PAsaUlUA" dmcf-ptype="general">190석 넘는 범야권의 찬성표로 채상병특검법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tQcONuS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시 만난 '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6.17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15341537pkpm.jpg" data-org-width="1200" dmcf-mid="37xECAzT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15341537pk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시 만난 '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6.17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XjvZhP3UN" dmcf-ptype="general">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p> <p dmcf-pid="4ZAT5lQ0Fa"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85cy1SxpUg"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절차·내용 모두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p> <p dmcf-pid="6HNSXC6F7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PXjvZhP3uL" dmcf-ptype="general">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AT5lQ0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15341686bwph.jpg" data-org-width="1200" dmcf-mid="q6tfR9Cn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15341686bw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9Tu20c6p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추진하는 '방송4법'의 처리 시점을 놓고선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p> <p dmcf-pid="ysQcONuSuJ"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도 상정·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막아서는 만큼 일단 시급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4법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WOxkIj7vu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사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p> <p dmcf-pid="YNbJjRXDze" dmcf-ptype="general">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게 장식적인 겁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될 거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다음에 오게 될 방통위원장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jKiAeZwU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의 사건 조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전 자동 폐기됐던 사례를 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A9ncd5r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15345833ykb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NSXC6F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yonhap/20240702115345833yk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c2LkJ1m7x" dmcf-ptype="general">여야가 이처럼 6월 국회 막바지에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놓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면서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ZyLIWmVZ0Q" dmcf-ptype="general">여야는 5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당일 개원식을 하고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 순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p> <p dmcf-pid="5WoCYsf5uP"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1YghGO41z6" dmcf-ptype="general">yjkim84@yna.co.kr</p> <p dmcf-pid="FkVoEitsz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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