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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만 감면액 10.4조…상위 10대 기업 감세액, 3년 새 4배 뛰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11:06: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성전자만 6.7조 감세 혜택 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Uq6zrRq7">
          <p dmcf-pid="YCojONuS9u" dmcf-ptype="general">작년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감세액이 4배 가까이 뛰었다.</p>
          <p dmcf-pid="Gn94JfSgqU" dmcf-ptype="general">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 당기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20년 46조9000억 원에서 2021년 98조2000억 원, 2022년 80조1000억 원, 2023년 5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변화해 왔다.</p>
          <p dmcf-pid="HJbVe2hLBp" dmcf-ptype="general">세전이익이 늘어날수록 통상 법인세액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XuTGpYJqb0" dmcf-ptype="general">그러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 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3년간 감세 증가 규모가 3.8배에 달했다.</p>
          <p dmcf-pid="ZCojONuS23" dmcf-ptype="general">2020년과 지난해 세전이익만 비교하면 2020년 세전이익(46조9000억 원)에 비해 지난해 세전이익(55조4000억 원)이 더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세금감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p>
          <p dmcf-pid="5KXtB1aVB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은 2020년 1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오히려 8조1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LkvEits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 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pressian/20240702105825495tqmu.jpg" data-org-width="640" dmcf-mid="ysDsWmVZ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pressian/20240702105825495tq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을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 금액이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2021년 5조9000억 원, 2022년 6조6000억 원으로 뛰더니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YEmyr2X21" dmcf-ptype="general">
           <br>특히 이 같은 감세 혜택은 거대 재벌에 집중됐다.
          </div>
          <p dmcf-pid="FdB2R9CnV5" dmcf-ptype="general">지난해 세금감면액 10조4000억 원의 64.6%인 6조7000억 원이 삼성전자 감면액이었다. 기아차가 1조5000억 원(14.5%), 현대차가 1조4000억 원(13.4%)의 감세 혜택을 봤다.</p>
          <p dmcf-pid="37yHUGiBb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이 얻은 감세 혜택이 전체 감면액의 92.5%에 이르렀다.</p>
          <p dmcf-pid="083ufUEQbX"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결국 2022년과 23년 세수결손 및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 저조뿐 아니라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pL28i4vabH" dmcf-ptype="general">이 같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수 부족 규모가 15조3000억 원에 달했다.</p>
          <p dmcf-pid="UbH1q5g22G"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는 "법인세수 부족의 중요한 이유는 영업실적 부족뿐만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OXIj7vb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pressian/20240702110151715aiqu.jpg" data-org-width="640" dmcf-mid="9eOXIj7vb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pressian/20240702110151715ai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9QNxbOJ9y" dmcf-ptype="general">[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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