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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원가자료 소송, 이통사가 대법원 끌고 간다…정부는 "법원 존중"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2 07:00: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5G 원가자료 공개"에 SKT·KT 상고<br>피고 정부·원고 시민단체는 상고장 미제출<br>업계 공개 부담…"산정 기준 모호·영업비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YPNkBW32">
          <p dmcf-pid="PwXMcw9Hp9" dmcf-ptype="general">‘5G 통신서비스 원가 자료 공개’ 2심에서 일부 패소한 이동통신사들이 대법원 상고를 요청했다. 피고인 정부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인 만큼 대법에선 피고가 빠진 채 소송참가인인 이통사와 원고인 시민단체가 법리를 다투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5VrG5g2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2/akn/20240702070040830vdfb.jpg" data-org-width="550" dmcf-mid="86mzxd5r0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2/akn/20240702070040830vdfb.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UxlFUEQpb" dmcf-ptype="general">
           <p>2일 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아닌 소송참가인 지위를 갖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피고나 원고(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p>
          </div>
          <p dmcf-pid="y6AFV6yj7B" dmcf-ptype="general">기본적으로 소송참가인만 상고할 시 사건 전체가 대법원에 올라가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제외하고 소송참가인과 원고만으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법 재판에서 과기정통부는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WBJWuBsdzq" dmcf-ptype="general">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 5G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SKT의 5G 원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가 기업 영업 비밀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YWqASWdzz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적자원인 전파 및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가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통사 한 곳이 요금제를 내면 다른 경쟁사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이익이 감소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가 세부 자료 54개 중 이통사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제외한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인용했다.</p>
          <p dmcf-pid="GYBcvYJqu7" dmcf-ptype="general">피고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이통사가 상고를 결정한 건 원가 자료 공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p>
          <p dmcf-pid="Her7QeZw3u"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설비 투자 이후 통신서비스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서비스별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통사별) 처한 상황과 사업환경이 달라 원가 산정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dmcf-pid="Xm5eEmVZ7U"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는 소송참가인인 이통사들이 소송을 끌고 가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회사가 가진 5G 관련 예측치가 실제 수치와 큰 차이가 있거나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p>
          <p dmcf-pid="ZEYPNkBW7p"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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