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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빅테크에 칼 빼든 EU…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1 17:06:18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Bgh6yj0W">
          <p dmcf-pid="VNspPye70y"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fjOUQWdz0T"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일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p>
          <p dmcf-pid="4AIuxYJq0v" dmcf-ptype="general">'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입니다.</p>
          <p dmcf-pid="8ElqeXLKUS" dmcf-ptype="general">EU는 이 같은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6DSBdZo90l" dmcf-ptype="general">한 소식통은 "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wvbJ5g2Uh" dmcf-ptype="general">EU는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p>
          <p dmcf-pid="Q5zLI4vaUC" dmcf-ptype="general">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x1qoC8TNpI" dmcf-ptype="general">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LDtflQ00O" dmcf-ptype="general">EU가 빅테크 기업을 DMA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메타가 두번째입니다.</p>
          <p dmcf-pid="WcC7MGiB3s" dmcf-ptype="general">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p>
          <p dmcf-pid="YkhzRHnbUm" dmcf-ptype="general">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p>
          <p dmcf-pid="GElqeXLKpr" dmcf-ptype="general">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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