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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하이닉스 올인할 때 삼성은 투자 중단, 뒤바뀐 HBM 1·2등…정부 R&D예산 삭감과 복원이 남긴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5
2024-07-01 14:00: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의 HBM 반도체경쟁 우위<br>엔비디아의 힘도 앞선 R&D<br>예산삭감 분명한 정책 실패<br>1년만에 복원 다행스러운 일<br>연구중단 피해 휴유증 여전<br>백서 만들어 실패반복 막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GnXAzTek"> <p dmcf-pid="QMO8CeZwnc" dmcf-ptype="general">SK하이닉스가 앞서 가고 삼성전자가 뒤쫓는 HBM 경쟁의 양상은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전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 결정됐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앞섰다. HBM 첫 상용화 제품인 HBM2를 2016년 1월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곧이어 3세대 제품인 HBM2E까지 양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HBM이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에 그쳤다.</p> <p dmcf-pid="xVcBE4vaRA" dmcf-ptype="general">여기서 두 회사의 선택이 엇갈린다. SK하이닉스는 미래에 HBM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7년 경기 이천에 새로운 R&D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또 2019년에는 HBM 공정의 핵심 기술인 실리콘관통전극(TSV) 공법 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p> <p dmcf-pid="ytxHR3A8nj" dmcf-ptype="general">이와 반대로 HBM 분야 선두주자였던 삼성전자는 2019년 HBM 연구개발 전담팀을 축소하고 투자를 중단했다. HBM 시장 규모가 작고 성장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지금 펼쳐지는 HBM 패권경쟁의 구도는 5~7년전 R&D 투자 결정의 산물이다.</p> <p dmcf-pid="WZ6WQ1aVJN" dmcf-ptype="general">R&D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투자와 결과물 사이의 시차, 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기업과 공공분야에서 R&D 투자의 결과물은 그 결정을 한 의사결정자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나 나온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R&D 투자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R&D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p> <p dmcf-pid="YUJtn7wMRa" dmcf-ptype="general">AI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는 ‘30% 룰’이라는 R&D 투자 원칙을 유지해 왔다. 매출의 30% 이상을 미래를 위한 R&D에 투자해온 것이다. 시가총액 세계 1위 등극은 이와 같은 R&D 투자가 축적된 결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rVsxGk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을 졸경호원이 제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mk/20240701140008920vdzb.jpg" data-org-width="640" dmcf-mid="4jbI9ye7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mk/20240701140008920vd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을 졸경호원이 제지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VcBE4vaRo" dmcf-ptype="general"> 대한민국도 R&D 투자에 있어서는 모범국가로 손꼽혀 왔다. 지난 30년간 국가 R&D 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5%에 지속적으로 가까워져왔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을 이루워왔다. 이런 측면에서 2024년 R&D 에산 삭감은 돌발적인 사고였다. </div> <p dmcf-pid="X3RZdpkPM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1년만에 ‘복구’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더 큰 실수를 피하는 길이다.</p> <p dmcf-pid="ZDtj3r2XRn" dmcf-ptype="general">정부는 ‘증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학기술계는 ‘복구’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환골탈태 수준’이라고 평가하지만 1년만의 복구는 사실상 ‘정책 실패’에 대한 자인일 뿐이다.</p> <p dmcf-pid="5IuwzhP3ei" dmcf-ptype="general">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었다. 취임초부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세력이 연구비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p> <p dmcf-pid="18D9rPWALJ"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응당 후속 논의가 따라야 한다.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계의 논의를 거친 뒤 예산 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생략됐다.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잔디깎기하듯 일괄 삭감했다.</p> <p dmcf-pid="tE1NFw9HLd" dmcf-ptype="general">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여러 연구가 중단됐고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력파를 연구하던 박찬 박사도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연구자 중 한명이다. 박 박사는 7월부터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dmcf-pid="FIuwzhP3Re" dmcf-ptype="general">R&D 예산은 복원됐지만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복원되기 어렵다. 어쩌면 진짜 피해는 5년후나 10년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뒤다. 이 같은 이유때문에 지금 과학계가 할 일은 R&D 예산 삭감이라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LTeWgph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mk/20240701140010423elfp.jpg" data-org-width="300" dmcf-mid="6qPYxtNf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mk/20240701140010423elfp.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03RZdpkPdM" dmcf-ptype="general"> 김기철 과학기술부장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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