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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재킹’의 증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7-01 11:50: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hWBd5r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xiItNf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7908blix.jpg" data-org-width="570" dmcf-mid="VywC06yj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7908bli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xw1UMEbYU6" dmcf-ptype="general">영화 ‘하이재킹’(감독 김성한)은 1971년에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여객기에 지정좌석제가 없었던 1971년이 배경이어서 선착순으로 좌석을 차지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p> <p dmcf-pid="yKgkGBsdU8" dmcf-ptype="general">작품 속에서,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탄 할머니가 옆 좌석에 앉은 용대(여진구 분)에게 닭이 갓 낳은 달걀을 주고 용대가 받아서 먹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 <p dmcf-pid="WovH9nFOu4" dmcf-ptype="general">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즉, 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받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받는 사람이 승낙하지 않으면 증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X3PAzT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106tiop.jpg" data-org-width="570" dmcf-mid="fJLAWzrR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106tiop.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xrhpPWApV" dmcf-ptype="general">대가를 받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p> <p dmcf-pid="H9aEHbOJF2" dmcf-ptype="general">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이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내용의 뉴스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인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고, 부모는 대신 변제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 <p dmcf-pid="XHVQEYJqF9" dmcf-ptype="general">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CyqeZw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248uuow.jpg" data-org-width="570" dmcf-mid="4WF7ew9H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248uuow.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O0qJmVZFb" dmcf-ptype="general">증여자의 의사만 서면으로 표시되면 충분하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증여받겠다는 의사까지 서면에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 의사는 수증자에게 표시되어야지 제3자에게 표시된 것은 증여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p> <p dmcf-pid="1wCyqeZwzB" dmcf-ptype="general">증여 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증여할 때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작성되면 그 후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p> <p dmcf-pid="tyZ0Qcqypq"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으면 증여자는 부동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p> <p dmcf-pid="FrhWBd5r7z" dmcf-ptype="general">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X3zdr2X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409nymw.jpg" data-org-width="570" dmcf-mid="84xiItNf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409nymw.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0DITzRXDFu" dmcf-ptype="general">해제의 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 표시를 한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p> <p dmcf-pid="ptuKLI8t7U" dmcf-ptype="general">계약은 해제되면 계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증여의 경우는 특수하게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가 된 것은 해제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p> <p dmcf-pid="UvHF6j7v3p" dmcf-ptype="general">옆 좌석의 할머니가 하이재킹범 용대에게 달걀을 준 것은 증여입니다. 용대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할머니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할머니가 용대에게 달걀을 줘서 용대가 받았기 때문에 증여가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p>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79oC6F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605avmq.jpg" data-org-width="155" dmcf-mid="6MlYbJ1m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fnnewsi/20240701115008605avmq.jpg" width="155"></p> </figure> <p dmcf-pid="7Z0qJmVZ73"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하이재킹’ 포스터, 스틸컷</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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