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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개인정보위, '보호법 해석 사례집'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30 13:13: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등서 확인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vBdJ4vao2">
          <p dmcf-pid="4yKin6yja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Q.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p>
          <p dmcf-pid="8uJmsNuSjK" dmcf-ptype="general">A.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 계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p>
          <p dmcf-pid="6aWzq1aVcb" dmcf-ptype="general">Q.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하는 정보주체 또는 CCTV 운영 기관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p>
          <p dmcf-pid="PxmZ5SxpkB" dmcf-ptype="general">A.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한다.</p>
          <p dmcf-pid="Q2jvTr2Xgq" dmcf-ptype="general">Q.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 목적으로 직원의 출입 기록을 이용할 수 있나.</p>
          <p dmcf-pid="xoTu7Zo9kz" dmcf-ptype="general">A. 이용할 수 있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출입 기록만을 이용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4aNRXDN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30/Edaily/20240630131324513srrd.jpg" data-org-width="640" dmcf-mid="VnVogxGk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30/Edaily/20240630131324513sr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pewrgphju"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통합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3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Y6DGHC6Fc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출범 이후 매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공공기관과 국민신문고 질의 중 대표 사례를 선별해 표준 해석례, 주요 이슈 법령 해석 사례집 등 사례집을 발간해왔다.</p>
          <p dmcf-pid="G2jvTr2Xg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9월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에 혼선을 줄였다”면서 “기존에 산재돼 있던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했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FxkEnFON0"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존에 수록된 사례 가운데 시의성 높은 52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개인정보 정의 △영상정보 △가명정보 △공공 서비스 △민간 사업자 △인사·노무 △학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담았다.</p>
          <p dmcf-pid="XE52VUEQj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오는 하반기에도 중요도 높은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에 추가하고 매해 기존 사례집을 증보해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온라인 발간 형태로 공개된다.</p>
          <p dmcf-pid="ZOpPQbOJNF"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