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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닥사, 법적 정당성 여전히 미비… 자율규제안 언제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30 06:0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코인계,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지만 구속력 없어 한계… 제대로 된 권한 부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kSZmVZ2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YsG0lQ02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의장직을 연임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30/moneyweek/20240630060223740tpgr.jpg" data-org-width="680" dmcf-mid="4xGuV1aV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30/moneyweek/20240630060223740tpg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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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의장직을 연임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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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L6oDRXDK6" dmcf-ptype="general">
           가상자산 시장의 첫 번째 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다음달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아 '민간기구의 공적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 이후 2년 동안 줄기찬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닥사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div>
          <p dmcf-pid="QjRAOnFOB8" dmcf-ptype="general">가상자산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분주하다. 지난 25일 가상자산법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다음달 1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p>
          <p dmcf-pid="xR9eN8TN24" dmcf-ptype="general">해당 법은 루나·테라 대폭락 이후 보호받지 못하던 이용자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치권이 수용한 결과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코인 상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부재하다. </p>
          <p dmcf-pid="ytvFBGiB9f"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꾸려진 닥사는 상장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폐 등을 의결했지만 회원사 간 불협화음이 잦았고 통일 기준이 없어 닥사의 역할론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2022년 위믹스를 상폐할 때도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고 상폐를 결정해 혼란을 야기했다. </p>
          <p dmcf-pid="WZh57ye7VV" dmcf-ptype="general">위믹스를 재상장하는 데 있어서도 업비트는 여전히 위믹스를 거부 중이지만 코인원과 빗썸 등이 차례로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 역시도 거래소 자체 판단으로 진행돼 닥사 권위가 실추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p>
          <p dmcf-pid="YUGuV1aVV2" dmcf-ptype="general">올해 1월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갤럭시아(GXA) 코인도 시끄러웠다. 닥사는 갤럭시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는데 2대 거래소 빗썸은 상폐, 고팍스는 거래지원을 유지하겠다며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렸다. </p>
          <p dmcf-pid="GPqQL2hLB9"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폐 결정이 민간기구인 닥사가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무용론'도 이어진다. 법률 제정으로 닥사 권한을 제대로 규정짓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선 이렇다 할 성과를 찾기 어렵다.</p>
          <p dmcf-pid="HFT3bHnbKK" dmcf-ptype="general">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원화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인마켓과 자율규제안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협의해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XEiDlaUlfb"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질 순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닥사가 나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노력 중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ZONIYEbYKB"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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