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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탈리아, 구글에 미납 세금 1.5조 청구…법적 분쟁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9 1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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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sbscnbc/20240629134505906zahh.jpg" data-org-width="850" dmcf-mid="KZeNE8TN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sbscnbc/20240629134505906zah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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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h6>
           <br> 이탈리아가 검색엔진 기업 구글에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로 10억유로(약 1조4천781억원)를 내라고 청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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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goDORXDUG" dmcf-ptype="general">이 소식통은 이탈리아 국세청이 구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납한 세금과 과태료로 이같은 금액을 청구했다면서 구글과 합의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p>
          <p dmcf-pid="4HG0zlQ03Y" dmcf-ptype="general">구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세금 규정을 준수한다"며 "우리는 이탈리아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8XHpqSxpFW"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2017년 이탈리아 국세청에 10여 년간 내지 않은 세금 3억6천만유로(약 5천320억원)를 내는 것으로 세금 분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구글의 이탈리아 현지 근무 인력을 근거로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해 탈세 조사에 나선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p>
          <p dmcf-pid="6ZXUBvMUpy" dmcf-ptype="general">이후 이탈리아는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 규정을 개편했습니다. 서버 위치가 아니라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바꾼 셈입니다. 이탈리아가 지난해 넷플릭스와 탈세 합의에 성공한 것도 달라진 과세 규정 때문입니다.</p>
          <p dmcf-pid="P5ZubTRuzT" dmcf-ptype="general">소식통은 이번에 이탈리아와 구글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다국적 IT 기업에도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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