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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르헨 경제개혁법안, '차·포' 떼고 의회 통과…밀레이 "환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4-06-29 01:4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특별입법권한·투자유치 감세안 담아…대통령 "1인당 GDP 4배 늘릴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qNWNuS0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3ULSL3I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르헨티나 의회, 포괄적 개혁법안 최종 가결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yonhap/20240629014212918zmmn.jpg" data-org-width="1200" dmcf-mid="BL8mFmVZ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yonhap/20240629014212918zm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르헨티나 의회, 포괄적 개혁법안 최종 가결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90uovo0Cp7" dmcf-ptype="general">(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천명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추진한 포괄적 개혁 법안이 대통령 취임 6개월여 만에 의회 양원을 통과했다.</p> <p dmcf-pid="2JLY9YJqpu" dmcf-ptype="general">아르헨티나 하원은 28일(현지시간) 새벽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에 연계된 법 개정안(통칭 '기본법')과 재정 패키지 수정법안을 재석 의원(256명) 과반 찬성(147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107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p> <p dmcf-pid="VioG2GiB0U" dmcf-ptype="general">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들은 하원에서 79시간의 토론을 가졌고, 상원에서도 64시간 논의하는 등 6개월간의 입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0uovo0CUp" dmcf-ptype="general">상·하원 문턱을 넘은 법안에는 행정·경제·금융·에너지 등 분야에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특별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감세를 포함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p> <p dmcf-pid="4p7gTgphF0" dmcf-ptype="general">특히 하원에서는 최고세율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부자 감세'와 저소득층 납세 인원을 늘리는 안까지 가결했다. 애초 세율·납세 인원 조정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으나, 하원 논의과정에서 부활했다.</p> <p dmcf-pid="8UzayaUl73" dmcf-ptype="general">일부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구상도 하원에서 최종 채택됐다.</p> <p dmcf-pid="6mIqnqme7F" dmcf-ptype="general">밀레이 대통령은 현지 방송 '라나시온 마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 결정에 환영하며 "그간 적자를 면치 못하던 정부 재정이 크게 개선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p> <p dmcf-pid="PsCBLBsd0t" dmcf-ptype="general">2022년 기준 인구 4천600만명의 아르헨티나 1인당 GDP는 1만3천686달러로, 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p> <p dmcf-pid="QOhbobOJu1"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취임한 '극우' 자유경제주의자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총 664조항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월 하원에서부터 개별 조항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p> <p dmcf-pid="xErUeUEQ75" dmcf-ptype="general">이후 정부는 애초 '급진적 충격 요법'으로 묘사된 조항들을 대폭 빼거나 수정한 법안을 제출해 상원에 이어 이번에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다.</p> <p dmcf-pid="yzbAGAzT0Z" dmcf-ptype="general">이로써 밀레이 대통령은 '여소야대'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결국 대통령 취임 7개월을 앞두고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확보했다.</p> <p dmcf-pid="WqKcHcqypX" dmcf-ptype="general">AP통신은 "의회 의석 15% 미만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여당은 그간 공공지출 삭감을 위해 행정부에 주어진 권한에만 의존해 왔다"며 "분석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지급 불이행과 계약 위반의 역사를 가진 아르헨티나에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밀레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YqKcHcqyuH" dmcf-ptype="general">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간 물가 상승률은 5월 기준 276.4%로 여전히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25.5%에서 지난 달 4.2%로 떨어졌다.</p> <p dmcf-pid="GB9kXkBWpG" dmcf-ptype="general">walden@yna.co.kr</p> <p dmcf-pid="XAE3x3A8z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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