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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통합 위한 김한길 프로젝트…이번엔 '도박중독' 심각성 알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6-29 00: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및 도박사이트 신속차단 추진<br>'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자체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br>김한길 "불법도박,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게 정책 제안"<br>정책 제안, 부처협의 거쳐 尹대통령에게 보고 후 최종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8hhits2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VOOeZwb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9/dailian/20240629000002860zvef.jpg" data-org-width="700" dmcf-mid="P7TPPtNff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9/dailian/20240629000002860zve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lUjjVlo9f" dmcf-ptype="general">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도박 극복 프로젝트'에 나섰다. 성인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불법도박에 빠져있다는 현실에,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WlUjjVloBV" dmcf-ptype="general">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불법도박 당사자 사례발표 및 온라인 불법 도박 시연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다.</p> <p dmcf-pid="YOFoobOJ92"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한 특위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특위를 출범 시키고 불법도박 예방, 차단과 치유 서비스 강화에 이르는 정책 개선을 논의해 왔다.</p> <p dmcf-pid="Gm1nnqmeV9" dmcf-ptype="general">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도박 중독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95% 정도가 불법도박 중독자라고 한다"며 "도박문제는 심각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H6cUUC6F9K" dmcf-ptype="general">이어 "도박은 옛날에는 어른들만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일과 후에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은 수가 빠져있다"며 "어쨌든 그들은 성인인데,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KL55DKGK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동안 특위에서는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불법도박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제안을 준비해 왔다"고 했다.</p> <p dmcf-pid="ZcYMM0c62B" dmcf-ptype="general">특위는 이날 그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은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예방 및 홍보 △치유 및 회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p> <p dmcf-pid="5gS885g2Bq" dmcf-ptype="general">먼저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p> <p dmcf-pid="tv7cc4vaB7" dmcf-ptype="general">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 전담소위 구성, 전자(서면)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의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p> <p dmcf-pid="FzdGGAzTqu" dmcf-ptype="general">또한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 제안했다.</p> <p dmcf-pid="39o11w9HqU" dmcf-ptype="general">이날 보고회에는 도박 치유 과정에 있는 당사자 와 가족 등이 참석해 불법 도박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권○○(남·29세)씨는 "중3 때 처음 친구들과 도박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민 끝에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p3PSSL3IK0" dmcf-ptype="general">고등학생 아들이 도박에 빠져 가족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왔다는 학부모 서○○(여·49세)씨는 "불법도박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가 극단적 시도까지 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p> <p dmcf-pid="UuRWWNuSB3" dmcf-ptype="general">이어진 시연에서는 온라인 채널(검색엔진, SNS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불법 도박이 가능한 실태를 보여줬다.</p> <p dmcf-pid="ujyQQFj4qF" dmcf-ptype="general">방문석 특위위원장은 "불법도박 근절과 도박중독 치유를 돕기 위해 즉시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7v7cc4vaBt"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특위 제안 중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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