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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최종확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28 16:5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환경단체 "관련 소송에 긍정적 영향 기대"<br>환경부 "대법원 판결 존중…필요한 후속 조처에 최선 다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xqKr9H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1zH5i1m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65152237mlpj.jpg" data-org-width="1200" dmcf-mid="zgeKVOf5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65152237ml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8J24C8t0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김정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p> <p dmcf-pid="K6iV8h6F0P" dmcf-ptype="general">28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9Pnf6lP3u6" dmcf-ptype="general">이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p> <p dmcf-pid="22MB9m2XU8" dmcf-ptype="general">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VVRb2sVZ74" dmcf-ptype="general">이후 세퓨가 파산하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p> <p dmcf-pid="ffeKVOf50f"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다.</p> <p dmcf-pid="4icRJHiB0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전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p> <p dmcf-pid="8nkeiXnbF2" dmcf-ptype="general">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서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LEdnZLKp9" dmcf-ptype="general">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다는 점, 배상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은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p> <p dmcf-pid="PrvkwqrRpK" dmcf-ptype="general">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와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QmTErBme0b"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xsyDmbsduB"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p dmcf-pid="Wv5CS8va7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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