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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움직임에... 미디어 정책·AI 기본법 입법 제동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40: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불어민주당,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방통위,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식물 상태’ 위기 업계 일각선 “방송통신·과학기술 상임위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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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출석,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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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이 현실화해 방통위가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식물 방통위’로 전락하게 된다. 주요 미디어 정책이 급제동 걸리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AI) 진흥 기본법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입법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탄핵 사유는 5인 합의체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는 의사 정족수(방통위원 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인한 수사 및 한상혁 전 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과 사퇴 등으로 장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현재 방통위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방통위는 민주당이 탄핵을 가결하기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기 위해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유료방송 업계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도 숙제로 남아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방통위를 식물로 전락하지 않게 운영하려면 야당 몫의 위원 두 명을 빨리 추천받아 임명하고, 여당 몫도 임명해서 완전체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에선 방통위 운영은 계속 파행될 것이고 5인 체제 운명도 다한 만큼 방송통신 정책 구조를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에서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 위원장 탄핵 이슈로 파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과방위의 법안심사 소위는 과학기술과 ICT·방송이 분리돼 있지만, 같은 상임위이다 보니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면 과학기술·ICT 논의가 증발되는 것이 반복됐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연구모임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학기술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 과방위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해 달라”며 “방송은 사회적으로 오랜 논의가 필요하니 (과학기술과 분리해) 방송대로 챙기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요청했다.
 유 교수도 “과방위는 전통적으로 방송 분야를 놓고 여야 대립이 상시적으로 이뤄져 성과가 가장 낮은 상임위였다”며 “현재 구조에선 계속 정쟁화할 수밖에 없고 국회 4년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어디서 정권을 잡든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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