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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2023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1:54: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uA2Kbsd3X">
          <p dmcf-pid="zYMF15o97H" dmcf-ptype="general"><br><strong>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90개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예방 현황 총망라<br>약 14만5000 건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A2Kbsd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가 '2023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THEFACT/20240628115414398jady.jpg" data-org-width="640" dmcf-mid="ufVYyTMU3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THEFACT/20240628115414398ja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habqzwMuY" dmcf-ptype="general">
           <br>[더팩트｜최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3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 투명성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div>
          <p dmcf-pid="b3lJeRHE0W" dmcf-ptype="general">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5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즉, 연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대상 사업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등 총 90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포함됐다.</p>
          <p dmcf-pid="Kykf29Iipy" dmcf-ptype="general">인터넷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 기능, 검색 제한, 사전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사전 경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실시한 다양한 노력이 나와 있다.</p>
          <p dmcf-pid="97WgLntszT" dmcf-ptype="general">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4813건을 신고·접수 받아 8만1578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2vA2KbsdUv" dmcf-ptype="general">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1년 간 인터넷사업자들이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했듯,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N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VbXANaph3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국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fKZcjNUl3l" dmcf-ptype="general">munn09@tf.co.kr</p>
          <p dmcf-pid="4FhdRMGk7h"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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