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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또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파국 부추기는 정치권 …방통위 앞날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0: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통위, 전체회의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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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2024.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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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방통위 공전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전날(27일)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다음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야권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2021년 임명된 야권 인사들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임기는 8월 종료된다.
 이런 상황은 방문진 이사 임기가 끝난 뒤에도 교체 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이날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통상 수요일에 열던 전체회의를 앞당긴 건 탄핵 정국에 맞서 임원 교체를 위한 시작점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탄핵이 추진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데, 현 2인 체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져서다.
 방통위원장 거취가 어떻게 될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상태라면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임해 방문진을 포함한 KBS, EBS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동관 전 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직전에 사퇴해 방통위 공전을 비껴간 바 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본회의에 의결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못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후임 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KBS, 방문진 등 이사진 임기 완료 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 위원장 즉각 사퇴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22분쯤 '탄핵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취와 관련해 용산과 소통이 있었나',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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