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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초연금 10주년] ②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06-28 08:1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시지가 7억원 집·2천만원 은행예금·월 300만원 근로소득'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br>올해부터 외제 차 몰아도 요건 충족하면 기초연금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e2AQlP3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7X80o3I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령인구 증가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060115244nuvb.jpg" data-org-width="1024" dmcf-mid="UUE1IKOJ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060115244nu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령인구 증가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qzZ6pg0CU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은 도입 때부터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p> <p dmcf-pid="Bq5PUaphpi"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p> <p dmcf-pid="bwLTc0A83J"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p> <p dmcf-pid="Kroykpc6pd" dmcf-ptype="general">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많다.</p> <p dmcf-pid="9mgWEUkPFe" dmcf-ptype="general">실제로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2천만원 정도의 은행예금이 있으며, 월 300만원가량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의 경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다.</p> <p dmcf-pid="21SBHMGkuR" dmcf-ptype="general">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p> <p dmcf-pid="VtvbXRHEFM" dmcf-ptype="general">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인 2014년 월 87만원에서 매년 올라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급등했다. 약 2.4배로 커졌다. </p> <p dmcf-pid="fX0eBkqy0x" dmcf-ptype="general">이렇게 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것은 정부 당국이 수급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고자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p> <p dmcf-pid="4ZpdbEBW0Q"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포함하던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3,000cc)도 없애버렸다. 외제 차를 몰아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5UJKDbY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년 공적연금 3.3%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060115356tyce.jpg" data-org-width="1200" dmcf-mid="uPRIoZLK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060115356ty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년 공적연금 3.3%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H3RqczTp6"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 감액'도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논란거리다. </p> <p dmcf-pid="PX0eBkqyp8"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돼 있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소 삭감당한다. </p> <p dmcf-pid="QZpdbEBWF4" dmcf-ptype="general">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만원 정도 감액되는 수준이다. </p> <p dmcf-pid="x9PrJYdz3f" dmcf-ptype="general">실제 깎인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p> <p dmcf-pid="ysvbXRHEzV"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풍조마저 생기고 있다.</p> <p dmcf-pid="WOTKZeXD02" dmcf-ptype="general">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p> <p dmcf-pid="YNwFh2Cnp9" dmcf-ptype="general">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를 보면,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려면 2080년 312조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dmcf-pid="Gjr3lVhL0K" dmcf-ptype="general">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GDP의 약 5.5%가 필요하며, 당장 2045년 전후 한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p> <p dmcf-pid="HAm0Sflo3b" dmcf-ptype="general">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공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상호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처럼 작동할 경우 국민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특히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할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지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p> <p dmcf-pid="XTZ6pg0CpB" dmcf-ptype="general">shg@yna.co.kr</p> <p dmcf-pid="5W1QuNUlpz"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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