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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마귀 냉동응고술은 수술…동양생명 패소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6:21: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상고 기각…동일 사유로 보험금 청구 시 지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SVH9IinG">
          <p dmcf-pid="bywuhpc6L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보험금 지급 사유인 수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앞으로 동일한 사유로 고객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p>
          <p dmcf-pid="KSk0OFNfJW" dmcf-ptype="general">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동양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 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Wr7lUkP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inews24/20240628060530004duht.jpg" data-org-width="580" dmcf-mid="q1jtr5o9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inews24/20240628060530004duht.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2zXM0QWAdT" dmcf-ptype="general">상고 기각은 상고 내용이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변론 없이 항소심대로 재판을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원고 A씨에게 보험금 350만원(1회당 50만원씩 총 12회)을 지급해야 한다.</p>
          <p dmcf-pid="VTDUC0A8ev"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동양생명이 원고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동양생명과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p>
          <p dmcf-pid="ftSVH9IiiS" dmcf-ptype="general">아들은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겼고, 자택 인근의 피부과에서 사마귀를 냉동 응고로 제거하는 시술(냉동응고술)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700만원을 요구했다.</p>
          <p dmcf-pid="4KtJ7eXDil" dmcf-ptype="general">동양생명은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를 괴사시켜 탈락을 유도하는 시술 행위라고 봤다.</p>
          <p dmcf-pid="8zXM0QWARh"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사마귀에 관한 냉동응고술을 1회 수술로 보고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6uGQF6TNMC" dmcf-ptype="general">동양생명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술 횟수를 사마귀 개수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7회 수술을 인정해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dmcf-pid="PsgZEHiBLI" dmcf-ptype="general">이번 대법원판결로 동양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냉동응고술(사마귀 제거)로 청구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p>
          <p dmcf-pid="QkdyavxpLO"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동양생명은 사마귀 제거를 목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xtSVH9IiMs" dmcf-ptype="general">/최석범 기자<span>(0106531998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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