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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도입…피해 줄어들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6-27 19:3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pWYg0Czz"> <div class="video_frm" dmcf-pid="4tb1tEBWU7"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QKtFDbYpq"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2K0yWo3IU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QKtFDbYpq"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27/ebs/20240627193428439kab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74504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8IHOIMGk0u"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서현아 앵커</p> <p>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p> <p><br></p> <p>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늘어나는 추셉니다.</p> <p><br></p> <p>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p> <p><br></p> <p>핵심은 일회성 처벌을 넘어, 화해와 회복을 돕는겁니다. </p> <p><br></p> <p>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p> <p><br></p> <p>어서 오세요. </p> <p><br></p> <p>우리 교육의 정말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p> <p><br></p> <p>이 학교폭력 피해율이 다시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p> <p><br></p> <p>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p> <p>현장에서는 사실 숫자가 아닌 사례를 통해서 접하게 되니까 더 많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p> <p><br></p> <p>학교폭력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p> <p><br></p> <p>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거꾸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p> <p><br></p> <p>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학교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p> <p><br></p> <p>특히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높습니다.</p> <p><br></p> <p>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환경의 확산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p> <p><br></p> <p>실제 저희 재단의 조사 결과 피해 학생 한 명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의 개수를 좀 살펴보니까 2020년에는 1.6개였는데 2022년에는 3.8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p> <p><br></p> <p>피해 학생이 경험한 유형 중에 또 사이버 폭력은 거의 대다수가 경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해진 학교폭력 유형에 노출되면서 피해율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성 관련 문제 그리고 도박하고 연관된 그런 갈취 사안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피해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7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푸른나무재단을 방문했습니다.</p> <p><br></p> <p>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오갔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p> <p><br></p> <p>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p> <p>현장 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나누고 또 실질적인 민간 협력 방안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p> <p><br></p> <p>특히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또 자살이나 자해 문제에 노출된 고위기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p> <p><br></p> <p>또 이에 따른 대안으로 피해 전담 지원센터를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좀 많이 오갔는데 실제 지금 저희 재단이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운영하는 '위드위센터'라는 피해 전담 기관에서는 이용 학생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저연령대 청소년 또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로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p> <p><br></p> <p>이러한 피해 학생과 가정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했고요.</p> <p><br></p> <p>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방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수요가 매우 높은 예방 교육들이 있습니다.</p> <p><br></p> <p>예를 들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푸른 코끼리>라든지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이 좋은 디지털 세상> 또 문화 활동을 이렇게 확산하기 위한 <위헬프>나 <아주 사소한 고백>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올해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p> <p><br></p> <p>피해 학생 지원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p> <p><br></p> <p>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p> <p>학교폭력 제로센터는 지난해 교육부가 4.12대책(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이고요.</p> <p><br></p> <p>작년에 8개 지역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 3월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p> <p><br></p> <p>아직은 운영 초기라서 사실 현장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가 강화된 것이고요.</p> <p><br></p> <p>또 확대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br></p> <p>올해가 이제 법률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 정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그리고 관계개선지원단 또 법률지원단 제도가 마련되면서 피해 학생들이 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일단 마련됐다는 거고요.</p> <p><br></p> <p>다만 아직은 이 제도가 가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분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서비스를 적극 알리는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항상 꾸준히 지적돼 왔던 부분이 교육적인 해결도 중요하다, 특히 관계를 개선해 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관계 개선 지원 활동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p> <p><br></p> <p>지금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p> <p><br></p> <p>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 </p> <p>맞습니다.</p> <p><br></p> <p>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법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p> <p><br></p> <p>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그리고 이들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교육적 성격을 띤 법입니다.</p> <p><br></p> <p>또 법률 13조의 2에 따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p> <p><br></p> <p>현장에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p> <p><br></p> <p>이렇게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은 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원한다는 거고 또 재발 방지를 원한다는 겁니다.</p> <p><br></p> <p>학교폭력 사안을 보면 물론 한 번에 크게 위중하게 발생하는 사안들도 있지만 작은 갈등이 이렇게 쌓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사안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p> <p><br></p> <p>갈등 초기에 정말 작은 사안일 때 관계 개선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p> <p><br></p> <p>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요.</p> <p><br></p> <p>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고지 의무화한다든지 또 학생들 간에 이런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입니다.</p> <p><br></p> <p>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될 때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p> <p><br></p> <p>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꾸준히 정부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네, 최근에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법적인 분쟁이 많아졌다는 거죠.</p> <p><br></p> <p>푸른나무재단에서 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중앙법률지원단'도 꾸렸습니다.</p> <p><br></p> <p>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p> <p><br></p> <p>최선희 사무총장 / 푸른나무재단</p> <p>저희가 '중앙법률지원단'을 꾸렸는데요.</p> <p><br></p> <p>중앙법률지원단은 제로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업무 담당자분들 또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p> <p><br></p> <p>제로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때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p> <p><br></p> <p>또 더불어서 학교폭력 판례를 통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좀 나누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활동들도 예정돼 있습니다.</p> <p><br></p> <p>이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을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p> <p><br></p> <p>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재단 <상담번호 1588-9128>을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 </p> <p>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이 주로 가해자 처벌에 집중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p> <p><br></p> <p>물론 엄정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p> <p><br></p> <p>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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