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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 길 먼 '유보통합' 남은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4-06-27 19:3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Owr6TN7t"> <div class="video_frm" dmcf-pid="1nVbKvxp01"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TQ48HiB03"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SrkEflo7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TQ48HiB0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27/ebs/20240627193231111jnp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745007?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tLfK9TMU75" dmcf-ptype="general"> <p>[EBS 뉴스]</p> <p>서현아 앵커</p> <p>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도 꼽혔던 유보통합의 청사진이 발표됐지만,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p> <p><br></p> <p>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취재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p> <p><br></p> <p>이상미 기자 어서 오세요.</p> <p><br></p> <p>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p> <p><br></p> <p>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p> <p><br></p> <p>이상미 기자</p> <p>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p> <p><br></p> <p>4월에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는데요.</p> <p><br></p> <p>개정안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p> <p><br></p> <p>정부조직법은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p> <p><br></p> <p>이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있던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p> <p><br></p> <p>이렇게 보면 일단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p> <p><br></p> <p>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매우 먼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보육 업무와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하고요.</p> <p><br></p> <p>최종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p> <p><br></p> <p>이를 위해서는 일단 오늘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법과 체계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 학부모들은 일단 뭐가 나아지느냐가 관심사인데,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p> <p><br></p> <p>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각각의 장점을 합쳐서 상향 평준화를 하겠다, 언제부터 실현이 된다고 보면 될까?</p> <p><br></p> <p>이상미 기자</p> <p>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는 하루 이용시간을 기본 8시간에서 추가 4시간까지, 모두 12시간을 보장하고, 교사 한 명이 맡는 아동 수를 줄여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p><br></p> <p>또 내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p> </div> <div dmcf-pid="FhNLozwMFZ" dmcf-ptype="general"> <p>교육부는 통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p> <p><br></p> <p>다만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지금은 내년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된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p> <p><br></p> <p>교육부는 모델학교부터 적용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요.</p> <p><br></p> <p>일단 올해 하반기에 모델학교 100여 개를 지정해서 적용하고, 모델학교는 내년부터 3년 간, 해마다 1,000개씩 늘릴 예정입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결국 하나로 합친 제3의 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p> <p><br></p> <p>이상미 기자</p> <p>오늘 공개된 통합모델 시안에는 통합모델의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정하진 않았습니다.</p> <p><br></p> <p>앞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들이라고 본 건데요.</p> <p><br></p> <p>그래서 통합모델의 구체적인 그림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p> <p><br></p> <p>다만, 통합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라고 정의했습니다.</p> <p><br></p> <p>영유아 특성을 반영해서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p> <p><br></p> <p>통합기관의 새로운 이름으로는 영유아학교 혹은 유아학교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고요.</p> <p><br></p> <p>하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연말에 결정됩니다. </p> <p><br></p> <p>또 통합기관의 입학 대상은 기본적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취학전 아동 모두가 대상이지만,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p> <p><br></p> <p>0세부터 2세반까지만 운영하거나 3세부터 5세반까지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그렇다면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친 제3의 기관 여기에 입학하려면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p> <p><br></p> <p>이상미 기자</p> <p>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소·입학 시스템이 서로 다른데요.</p> <p><br></p> <p>먼저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든 대기를 걸 수 있고, 순서가 되면 바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p> <p><br></p> <p>빨리 대기를 걸수록 유리하고, 맞벌이 가정에 가점도 있습니다. </p> <p><br></p> <p>반면, 유치원은 1년에 두 번, '처음학교로'사이트에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p> <p><br></p> <p>입학 여부는 우선모집 이후 추첨으로 결정되는데요. </p> <p><br></p> <p>이렇게 기관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보니, 만3세, 우리나라 나이로 5살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모들이 어딜 보낼지 고민이 많습니다.</p> <p><br></p> <p>교육부는 이번에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학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p> <p><br></p> <p>통합기관의 입학방식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p> <p><br></p> <p>새로운 방식이 결정되더라도, 기존의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기도 하죠.</p> <p><br></p> <p>통합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p> <p><br></p> <p>이상미 기자</p> <p>아직 통합교원자격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p> <p><br></p> <p>교육부는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담당할 수 있는 영유아정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연령대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정교사,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p> <p><br></p> <p>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면, 현직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실텐데요. </p> <p><br></p> <p>현직 교사 가운데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사는 전체 26만 명 가운데 11만 명 수준입니다.</p> <p><br></p> <p>10명 중 4명이 두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인데요.</p> <p><br></p> <p>이들은 통합교사자격을 신청하면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p> <p><br></p> <p>유치원 교사든, 보육교사든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요.</p> <p><br></p> <p>교육부는 이들에게는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 신편입을 통해서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통합교원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p> <p><br></p> <p>신규교사들은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성되는데요.</p> <p><br></p> <p>27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존의 유아교육과나 아동보육 관련학과를 개편한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31년부터 학교 현장에 신규통합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 <p><br></p> <p>서현아 앵커</p> <p>결국 큰 그림은 밝혔지만 인력이나 예산 같은 아주 핵심적인 쟁점들은 남아 있는 셈인데요.</p> <p><br></p> <p>계획대로 유보통합이 추진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p> <p><br></p> <p>이상미 기자</p> <p>일단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존의 지자체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p> <p><br></p> <p>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통합모델도 확정해야 하고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합친 통합법을 제정해야 되는데요. </p> <p><br></p> <p>정부는 내년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모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p> <p><br></p> <p>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한데요.</p> <p><br></p> <p>오늘 발표에서는 앞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p> <p><br></p> <p>다만 앞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br></p> <p>서현아 앵커</p> <p>사실 이 유보통합은 교육계에서 30년 동안 풀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난제로 꼽힙니다.</p> <p><br></p> <p>아직은 과제가 많은 만큼 현장 의견을 잘 모아서 세심히 추진해 가야겠습니다.</p> <p><br></p> <p>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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