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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6-27 17:55: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저임금위 6차 전체회의서 위원장 요구 '구체안' 제시<br>표결로 결론 날듯…1988년 이후 '최저임금 차등' 적용된 적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7Kx5czT3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slZjKOJ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7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yonhap/20240627175110555riaw.jpg" data-org-width="1200" dmcf-mid="Yuow4GJq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yonhap/20240627175110555ri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7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PejbSQ0Uk"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p> <p dmcf-pid="ZQdAKvxpuc" dmcf-ptype="general">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p> <p dmcf-pid="5VPLuOf5pA" dmcf-ptype="general">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 때 경영계에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1fQo7I41Uj"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p> <p dmcf-pid="t4xgzC8tFN" dmcf-ptype="general">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p> <p dmcf-pid="F4xgzC8tua" dmcf-ptype="general">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 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p> <p dmcf-pid="38Maqh6Fug"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06RNBlP3Fo"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pslZjKOJuL" dmcf-ptype="general">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p> <p dmcf-pid="UOS5A9Iizn"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p> <p dmcf-pid="uIv1c2Cn7i" dmcf-ptype="general">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 2019년에는 27명 중 17명, 2020년에는 27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p> <p dmcf-pid="7DOYozwM0J" dmcf-ptype="general">2021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2022년엔 16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으며, 작년엔 15명이 반대, 11명이 찬성했다.</p> <p dmcf-pid="zwIGgqrR7d" dmcf-ptype="general">jylee24@yna.co.kr</p> <p dmcf-pid="BmhXNbsdp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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