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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정원, 中 방문 국민에 "공안 불심 검문" 주의 당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6:1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팅기록ㆍ이메일 수발신 내역ㆍ사진ㆍ로그인 기록 등 수집·처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RWHfloC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tLaWe7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1720873uhfe.jpg" data-org-width="640" dmcf-mid="uZl4PwKG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1720873uhfe.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NFoNYdz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방문 시 유의사항. 국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1722081sgyu.jpg" data-org-width="640" dmcf-mid="7GQvW9Ii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t/20240627161722081sg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방문 시 유의사항. 국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j3gjGJqvR" dmcf-ptype="general">국정원이 중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단기 출장·여행자에게 중국 공안기관이 불심검문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당부했다.</p>
          <p dmcf-pid="KnXdnSQ0CM" dmcf-ptype="general">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p>
          <p dmcf-pid="9LZJLvxpTx" dmcf-ptype="general">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ㆍ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ㆍ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ㆍ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2o5ioTMUyQ"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이 체류 중인 국민에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기록ㆍ이메일 수발신 내역ㆍ사진ㆍ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ㆍ벌금 등의 신체ㆍ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p>
          <p dmcf-pid="Vo5ioTMUhP"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p>
          <p dmcf-pid="fg1ngyRuT6" dmcf-ptype="general">스마트폰ㆍ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ㆍ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 출장 및 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p>
          <p dmcf-pid="4atLaWe7T8" dmcf-ptype="general">아울러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8XeYX4Sgh4" dmcf-ptype="general">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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