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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내년 주요R&D예산 3.1조 증가한 24.8조 원…"2년전 회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2:0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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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R&amp;D 예산 규모가 2년 전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5조원 가량의 일반 R&amp;D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완전회복 여부 확인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국가 R&amp;D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주요R&amp;D예산'과 기재부의 '일반R&amp;D' 예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비R&amp;D 예산'으로 짜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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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2630phnw.jpg" data-org-width="638" dmcf-mid="GUUUYKOJ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2630ph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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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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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은 이들 3개 예산을 뭉뚱그려 볼 때 올해 26조 5천억, 지난 해 31조 1천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며 5조1천억 원을 깎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6천억 원을 살려 최종 4조 6천억 원 삭감으로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요 R&amp;D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R&amp;D예산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4조 7천억, 2024년 21조9천억, 2025년 24조8천억 원이다.
 여기에 기재부가 편성하는 일반 R&amp;D 예산이 2023년 기준 4조6천억 원이다.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비R&amp;D 예산 규모도 2023년 기준 1조8천억 원이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는 비R&amp;D 예산 규모가 2조 1천억원으로 3천억 정도 늘었다"며 "다만, 기재부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돼 전체 R&amp;D 예산 규모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편성 특징은 AI와 우주, 혁신도전형 R&amp;D 예산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들 분야 모두 1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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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 연도별 R&amp;D 예산 규모(집계; 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4088bwjn.jpg" data-org-width="638" dmcf-mid="XjCCjWe7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4088bwj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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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도별 R&amp;D 예산 규모(집계;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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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꼽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예산이 많이 늘었다.
 첨단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파운드리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전형  R&amp;D 분야는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1조원을 쏟아 붓는다.
 기초연구 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초연구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조9천400억 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OLED, iLED, 첨단 패키징, 화합물반도체, 6G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도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도 1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분야 R&amp;D에만 8천645억 원을 배정했다. 달탐사와 누리호 4호 발사, 국제전파망원경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이와함께 출연연 예산도 11.8% 증가했다. 주요사업비만으로는 21.8% 증가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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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6일 브리핑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5518hirv.jpg" data-org-width="640" dmcf-mid="pvCXI0A8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5518hir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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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브리핑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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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R&amp;D로 넘어간 시설비를 제외한 출연연 예산은 2023년 2조 400억 원에서 2024년 1조 8천800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다시 2조1천억 원으로 2천200억 원 가량 늘려 편성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amp;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또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amp;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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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R&amp;D 편성 내용.(그래픽=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6769vyin.jpg" data-org-width="640" dmcf-mid="uC2e9g0C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6769vyi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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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R&amp;D 편성 내용.(그래픽=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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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기정통부 2025년중점분야별 R&amp;D 투자규모.(그래픽=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8134fmpo.jpg" data-org-width="640" dmcf-mid="zT5qZflo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8134fmp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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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025년중점분야별 R&amp;D 투자규모.(그래픽=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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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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