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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내년 주요R&D예산 3.1조 증가한 24.8조 원…"2년전 회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0
2024-06-27 12:00: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z67dZwzt"> <p dmcf-pid="BqTFvzwMu1"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R&D 예산 규모가 2년 전으로 회복됐다.</p> <p dmcf-pid="bwxaQDbYp5" dmcf-ptype="general">그러나 5조원 가량의 일반 R&D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완전회복 여부 확인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p> <p dmcf-pid="KZDvEXnbp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p> <p dmcf-pid="9YwTDZLK7X" dmcf-ptype="general">국가 R&D예산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주요R&D예산'과 기재부의 '일반R&D' 예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비R&D 예산'으로 짜여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klcGJq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2630phnw.jpg" data-org-width="638" dmcf-mid="GUUUYKOJ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2630phn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uW0yBmezG" dmcf-ptype="general">그동안 논란이 됐던 예산은 이들 3개 예산을 뭉뚱그려 볼 때 올해 26조 5천억, 지난 해 31조 1천억 원이었다. </p> <p dmcf-pid="fHmWr1g2U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며 5조1천억 원을 깎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6천억 원을 살려 최종 4조 6천억 원 삭감으로 통과시켰다.</p> <p dmcf-pid="4bZzXVhLu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주요 R&D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천억 원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8YwTDZLK7y" dmcf-ptype="general">주요 R&D예산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4조 7천억, 2024년 21조9천억, 2025년 24조8천억 원이다.</p> <p dmcf-pid="6VFKt6TNpT" dmcf-ptype="general">여기에 기재부가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2023년 기준 4조6천억 원이다. 또 잘 드러나지 않는 비R&D 예산 규모도 2023년 기준 1조8천억 원이었다.</p> <p dmcf-pid="PpTFvzwMUv"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올해는 비R&D 예산 규모가 2조 1천억원으로 3천억 정도 늘었다"며 "다만, 기재부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돼 전체 R&D 예산 규모를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p> <p dmcf-pid="Qf39FPyjUS" dmcf-ptype="general">올해 예산 편성 특징은 AI와 우주, 혁신도전형 R&D 예산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들 분야 모두 1조원 시대에 진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qHuG9IiF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 연도별 R&D 예산 규모(집계; 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4088bwjn.jpg" data-org-width="638" dmcf-mid="XjCCjWe7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4088bw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 연도별 R&D 예산 규모(집계; 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VFKt6TNuh" dmcf-ptype="general">정부가 꼽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예산이 많이 늘었다.</p> <p dmcf-pid="WqHuG9Ii7C" dmcf-ptype="general">첨단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파운드리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전형 R&D 분야는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1조원을 쏟아 붓는다.</p> <p dmcf-pid="YqHuG9IiUI" dmcf-ptype="general">기초연구 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초연구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조9천400억 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p> <p dmcf-pid="GNPo6kqy3O" dmcf-ptype="general">OLED, iLED, 첨단 패키징, 화합물반도체, 6G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도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p> <p dmcf-pid="Hi2e9g0C7s" dmcf-ptype="general">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도 1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분야 R&D에만 8천645억 원을 배정했다. 달탐사와 누리호 4호 발사, 국제전파망원경 구축 사업 등이 반영됐다.</p> <p dmcf-pid="XLfJVNUlum"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출연연 예산도 11.8% 증가했다. 주요사업비만으로는 21.8% 증가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u4URHE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브리핑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5518hirv.jpg" data-org-width="640" dmcf-mid="pvCXI0A8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5518hi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브리핑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53S1luEQ3w" dmcf-ptype="general">일반R&D로 넘어간 시설비를 제외한 출연연 예산은 2023년 2조 400억 원에서 2024년 1조 8천800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다시 2조1천억 원으로 2천200억 원 가량 늘려 편성했다.</p> <p dmcf-pid="1SACjWe77D"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t7YpWbsdpE" dmcf-ptype="general">류 본부장은 또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Fl5hUkP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R&D 편성 내용.(그래픽=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6769vyin.jpg" data-org-width="640" dmcf-mid="uC2e9g0C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6769vy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R&D 편성 내용.(그래픽=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91B54Sg0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2025년중점분야별 R&D 투자규모.(그래픽=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8134fmpo.jpg" data-org-width="640" dmcf-mid="zT5qZflo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20048134fm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2025년중점분야별 R&D 투자규모.(그래픽=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0ebxBntsUA"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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