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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역대 최대규모라는 내년 R&D 예산, 알고 보니 원상복구 수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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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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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7NxwKG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20106095rwvd.jpg" data-org-width="500" dmcf-mid="PEJWr1g2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20106095rwv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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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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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UzjMr9HTf" dmcf-ptype="general">지난해 난데없이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으로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어 놓더니 내년에 다시 원상복구 한다.</p>
          <p dmcf-pid="YuqARm2Xy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예산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p>
          <p dmcf-pid="GmIb18vaS2" dmcf-ptype="general">과기부는 2025년도 주요 R&amp;D 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 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는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 규모를 포함한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 R&amp;D 예산 삭감으로 21조 9000조원에서 2조 9000억원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이 24조 7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1000억원 증액한 것으로 0.4% 증가한 수준이다. 게다가 예타 통과를 전제로 원상복구 수준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라서 원상복구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HsCKt6TNv9"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amp;D 투자는 선도형R&amp;D로의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혁신도전형R&amp;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수준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XPMSkHiByK" dmcf-ptype="general">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과학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로 설정하고 총 3조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고보상형 R&amp;D 분야에 1조원, 기초연구 분야도 2조 94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도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정부는 밝혔다.</p>
          <p dmcf-pid="ZQRvEXnbyb" dmcf-ptype="general">또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해 1조원, 혁신형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같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 공급, 활용 기술 확보를 위해 2조 2000억원이 배정됐다.</p>
          <p dmcf-pid="5xeTDZLKTB" dmcf-ptype="general">그런가 하면, 디지털 범죄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과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 R&amp;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8% 증액된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R&amp;D 삭감 이전 2023년도에는 재난·안전 분야에 2조 25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고려하면 2500억원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p>
          <p dmcf-pid="1Mdyw5o9C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책 연구하는 한 대학 연구자는 “1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R&amp;D 예산을 깎아 현장 연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원상복구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역대 최대 수준의 증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t4PCjWe7hz" dmcf-ptype="general">유용하 과학전문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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