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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국가 R&D 예산 24.8조원···예산 복구돼 작년 수준으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06-27 12:0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4.5조 책정됐지만 8월께 0.3조원 추가<br>작년 24.7조 보다 많아···AI 등 예산 확대<br>우주 1조 시대 열어···출연연 전년比 11.8%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ikdOf5oU"> <p dmcf-pid="G34JVNUlc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양자 기술, 우주 등 전략적 기술 분야의 예산은 늘어났으며, 출연 연구 예산도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감염병, 미세먼지, 수소 등의 신규 과제는 소멸하면서 해당 예산은 작년보다 축소되거나 유지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kyFvzwMk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Edaily/20240627120136239eylm.jpg" data-org-width="670" dmcf-mid="yu4JVNUl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Edaily/20240627120136239ey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VLDiC8tk3"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에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증가한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혁신본부안은 24조 5000억원으로 편성되었지만 오는 9월초 국회 제출 이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했다.</p> <p dmcf-pid="Z8amoSQ0jF" dmcf-ptype="general">이달말까지 확정된 예산은 작년(24조 7000억원)보다 적지만 국회 제출 시에는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 편성될 인문사회 분야 R&D 등 일반 R&D를 더하면 총 정부 R&D 예산은 28조원에서 2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5cTtS7Dxkt"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R&D 예산은 주요 R&D로 예산안에 기재부안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더하면 총 주요 R&D 예산은 24.8조원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협의한 예산 규모”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1JrTDZLKo1" dmcf-ptype="general">정부는 나눠먹기식 관행 타파, 낭비요소 방지 등을 이유로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개선했다.</p> <p dmcf-pid="t8amoSQ0A5" dmcf-ptype="general">내년도 R&D 투자는 혁신 도전형 R&D, 국가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 </p> <p dmcf-pid="FoIGsFNfoZ"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2023년에 비해 11.8% 증가한 2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에는 3조 4000억원을 투자하며,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p> <p dmcf-pid="3l3Kt6TNoX" dmcf-ptype="general">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과 양자 핵심기술에 투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p> <p dmcf-pid="0Oq67dZwcH" dmcf-ptype="general">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되어,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2조 94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와 개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Qo6kqy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산배분조정 결과 인포그래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Edaily/20240627120137772nfzr.jpg" data-org-width="670" dmcf-mid="WyXuG9Ii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Edaily/20240627120137772nf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예산배분조정 결과 인포그래픽.(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UIBPzJ5rgY" dmcf-ptype="general">이 밖에 첨단기술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투자를 강화한다. </p> <p dmcf-pid="um74URHEjW" dmcf-ptype="general">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패키징,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중점 투자한다.</p> <p dmcf-pid="70nEJI41Ny" dmcf-ptype="general">지난달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는 우주 분야는 처음 1조원 시대를 열었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p> <p dmcf-pid="zW8ifjuSaT" dmcf-ptype="general">이 밖에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p> <p dmcf-pid="q1ejMr9HAv"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지적된 R&D 예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소규모 파편화 과제 개선을 했으며, 분야별로 증감폭에 차별화를 두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BMlZCpc6cS"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j1qZflocl"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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