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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 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시작… “최종 결론까지는 몇 주 걸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1:01: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 끝날 때까지 비공개<br>과기정통부, 이르면 다음달 초 결과 발표 전망<br>법리 해석 놓고 법적 다툼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TQQDbYu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qDDZLKz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10140589wpiq.jpg" data-org-width="4754" dmcf-mid="9WBWWbsd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10140589wpi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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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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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iBjI0A83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오늘 나오기는 어렵고 최소 몇 주가 걸릴 전망이다.</p>
          <p dmcf-pid="V8teAYdz0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에 대한 대면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한 번으로 끝나기 어렵다”며 “오늘 청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추가 청문 등을 할 수 있어 몇 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장소나 시간은 계속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f8teAYdzuU" dmcf-ptype="general">청문은 최종 처분을 위해 입장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로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청문 주재자가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한다.</p>
          <p dmcf-pid="4BW4iC8t7p" dmcf-ptype="general">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들어 청문 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다시 의견을 묻고 그걸 기반으로 또 총문 주제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해야 해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JqNO3j4F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10144554frzz.jpg" data-org-width="3654" dmcf-mid="24CEEXnbU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10144554fr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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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sdvt6TNU3" dmcf-ptype="general">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입찰 경쟁을 통해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p>
          <p dmcf-pid="Pe7gmtaVp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시점과 관련해서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 전액을 납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주된 취소 사유로 꼽았다.</p>
          <p dmcf-pid="QaVDvzwMp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으므로, 할당 완료가 안 된 5월 7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오후 1시30분쯤 청문과 관련한 입장문을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p>
          <p dmcf-pid="xc6sYKOJu1"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근거로 자본금 납입 완료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는 상황이라 법리 해석을 놓고 향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y41RjWe7p5"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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