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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복현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넓혀야"‥경영계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0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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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rhasLFOew"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zDIori1mi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OvACaphnE" dmcf-ptype="general">현재 기업의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할 의무는 회사 에만 적용되는데, 주주까지 그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재계가 충돌했습니다. </p>
          <p dmcf-pid="BPdbxzwMJk" dmcf-ptype="general">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지적한 한편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b1UTFlP3Lc"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입니다.</p>
          <p dmcf-pid="Kdg4i2CndA"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9fx78pc6ej" dmcf-ptype="general">경제단체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2fx78pc6R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에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Vz21BXnbna" dmcf-ptype="general">[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 dmcf-pid="feofJ9Iidg"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닌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원장이 '개정 찬성'에 거듭 힘을 실은 겁니다. </p>
          <p dmcf-pid="4rhasLFOeo" dmcf-ptype="general">경영계와 투자자 측 주장은 엇갈렸습니다.</p>
          <p dmcf-pid="8Mn2ebsdLL"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국내 기업들이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p>
          <p dmcf-pid="6ocxa6TNnn" dmcf-ptype="general">[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p>
          <p dmcf-pid="PjwdcMGkRi" dmcf-ptype="general">투자자 측은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전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p>
          <p dmcf-pid="QCykljuSRJ" dmcf-ptype="general">[강성부/KCGI 자산운용 대표] "거버넌스는 엉망이고 주주 환원은 꼴찌고, 그리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이."</p>
          <p dmcf-pid="xrhasLFOnd"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재계 측 반발에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도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yZ0S1C8tie" dmcf-ptype="general">또,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가 '골든 타임'이라며 향후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Wtuy3SQ0dR"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윤수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YArJkRHEdM"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GrhasLFOix"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H2PUf3j4eQ"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1748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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