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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만큼 오래 일하는데… 그리스 "주 6일 근무"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07:19: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 40시간→48시간<br>"'공짜 근무' 부당 관행 개선" 이유라지만 <br>'더 일하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uIpC8t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u5kXEBW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hankooki/20240627043123863madi.jpg" data-org-width="640" dmcf-mid="B2JUeuEQ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hankooki/20240627043123863mad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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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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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MVY9GJqGI" dmcf-ptype="general"><strong>유럽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그리스인의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주 6일 근무를 허용하는 노동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strong>노동자가 추가 근로를 하고도 법정 근로시간 제한 탓에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하지만, '일을 더 많이, 오래 하라'는 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VRfG2HiBZO" dmcf-ptype="line">
          <h3 dmcf-pid="fe4HVXnb5s" dmcf-ptype="h3">"부당 노동 해결 목적"... 지난해 9월 의회 통과</h3>
          <p dmcf-pid="4rNKg9IiZm" dmcf-ptype="general">그리스 그릭리포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회를 통과한 노동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strong>법정 근로시간(현행 주 40시간)은 내달부터 주 48시간으로</strong> 늘어난다.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치면 주 6일 근무가 된다.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근무도 가능하다. 물론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하다' '추가 근무를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전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등의 조항도 담겼다. 그리스 노동부는 "'기본적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으로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8mj9a2CnHr" dmcf-ptype="general"><strong>보수 성향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trong><u>많은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현행법상 위법이라 신고를 하지 못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차라리 법정 근로시간을 늘려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u> 개정법은 추가 근무 8시간 동안 임금 4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u>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동력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sA2NVhL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1년 9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아테네=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hankooki/20240627043125153xbpu.jpg" data-org-width="640" dmcf-mid="bsdpRUkP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hankooki/20240627043125153xb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1년 9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유럽연합(EU)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아테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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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dmcf-pid="Qd8XfZLK5E" dmcf-ptype="line">
          <h3 dmcf-pid="xJ6Z45o91k" dmcf-ptype="h3">"더 일하라는 소리"... 시행 앞두고 우려 고조</h3>
          <p dmcf-pid="y0HjYA7vYc" dmcf-ptype="general"><strong>그러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strong>①<u>이미 상당수 노동자가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쏟고 있는데, '더 일해도 된다'는 </u><u>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 이러한 분위기가 더 확산할 수 있</u><u>다는 지적이 나온다.</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그리스의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은 1,886시간으로, OECD 38개국 일곱 번째로 길었다. 5위였던 한국(1,901시간)과 고작 15시간 차이다. 유럽연합(EU) 평균 근로시간(1,571시간)보다 315시간이나 많다.</p>
          <p dmcf-pid="WpXAGczTXA" dmcf-ptype="general">아울러 ②<u>그리스 내 노동 감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새 노동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u> 또 ③<u>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주 4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감소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u>이며, ④<u>노동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u>도 비등하다.</p>
          <p dmcf-pid="YztD5wKG5j" dmcf-ptype="general">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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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