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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만금 사업이면 OK?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6-26 20:16: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6oclYdzh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ml1UkP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JMBC/20240626200909025vhyt.jpg" data-org-width="1920" dmcf-mid="8UBfiNUl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JMBC/20240626200909025vh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gsStuEQvF" dmcf-ptype="general"> <p>◀ 앵 커 ▶</p> <p>10년 넘게 청사진만 요란하던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이 결국 공공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p> <p><br></p> <p>올해부터 지자체 희망에 따라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지원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p> <p><br></p> <p>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개발에 물꼬가 트인 셈이긴 한데요, 순수 민간투자사업만 선정해 특혜성부터 공공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p> <p><br></p> <p>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br></p> <p>◀ 리포트 ▶</p> <p>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11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신시야미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p> <p><br></p> <p>민간 컨소시엄이 9천 억 투자를 약속했지만, 자금 부족을 이유로 시간만 끌던 사업, </p> <p><br></p> <p>지자체와 정부의 펀드를 끌어와 착공에 나선다는 계산입니다. </p> <p><br></p> <p>[김관영 지사/지난 24일]</p> <p>"(신시야미 개발은) 속도감이 좀 떨어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오늘 이 협약을 계기로 분명히 큰 속도를 낼 것이다.."</p> <p><br></p> <p>먼저 BS산업과 (주)한양건설 등 기존 컨소시엄에 전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세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p> <p><br></p> <p>1차 사업비 3,700억 가운데 20%는 정부 펀드를 끌어오고, 나머지 80%는 지자체 예산과 대출 등으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p> <p><br></p> <p>일단 정부 자금으로 1.9㎢ 관광레저용지에 골프장과 리조트의 첫 삽은 뜨자는 복안입니다. </p> <p><br></p> <p>[권민호 /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과장]</p> <p>"민간사업이지만 도움을 주면 이 사업이 빨리 발전될 수 있고 그럼 전라북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p> <p><br></p> <p>이처럼 민간 사업에 기금 투입이 가능해진 건 정부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지자체 희망대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 </p> <p><br></p> <p>100% 민간투자 사업이던 신시야미 관광개발 사업이 갑자기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p> <p><br></p> <p>지자체가 원하면 펀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p><br></p> <p>[박혜진 기자]</p> <p>"전북은 무산위기에 처했던 신시야미 개발과 챌린지테마파크 사업 등 각종 새만금 사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p> <p><br></p> <p>하지만 타당성 검증 조차 없어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p> <p><br></p> <p>타지역은 구미산단 근로자 기숙사와 여수LNG터미널 구축 등 공익성을 우선하는 반면 전북과 충북은 관광 개발에 치우쳐져 있는 등 사업 공공성 기준조차 없습니다. </p> <p><br></p> <p>[기획재정부 관계자(음성변조)]</p> <p>"저희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항상 지원하다 보니까 지역이 원하는 게 공공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p> <p><br></p> <p>정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 관광의 물꼬를 열겠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 </p> <p><br></p> <p>그러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애물단지 사업 구제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p> <p><br></p> <p>MBC뉴스 박혜진입니다.</p> <p><br></p> <p>영상취재: 진성민</p> <p>그래픽: 문현철</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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