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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력·예산 '족쇄' 벗은 출연硏…우수 인재 '파격 특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7:4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amp;D 혁신방안 발표<br>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br>세부과제 예산 기관장 재량 조정<br>특정 연구 주제 출연연간 협력도<br>기관평가 주기는 2년으로 짧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BwW5o9CW">
          <p dmcf-pid="x4xypBmely"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필요한 인력의 숫자, 처우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p>
          <p dmcf-pid="yhyxjwKGl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25개 출연연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22곳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인건비 및 정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연구개발(R&amp;D)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았다.</p>
          <p dmcf-pid="Wsl8oczTTv" dmcf-ptype="general">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원을 정하게 했다.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만 지키면 된다. 바쁠 시기에만 고용하는 기간제 직원 채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YOS6gkqyhS" dmcf-ptype="general">인건비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가 인건비 기준을 낮게 정한 탓에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출연연은 연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을 연중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외부에 기술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p>
          <p dmcf-pid="GIvPaEBWSl" dmcf-ptype="general">예산 측면에서도 기관장의 재량이 늘어난다. 출연연 기관장이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의 세부 과제 예산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빡빡한 규정 탓에 프로젝트가 표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Hz9sHFNfvh"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도입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NSTL은 특정 연구 주제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한다.</p>
          <p dmcf-pid="Xq2OX3j4l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은 “과거엔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담해 개발했지만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며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기관들을 매칭하는 기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간 공동 출입증 도입, 연구자 정기모임 지원 등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p>
          <p dmcf-pid="ZBVIZ0A8l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격년 단위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외 석학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출연연이 임무에 걸맞은 연구를 하는지, 다른 기관과 제대로 협력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p>
          <p dmcf-pid="5CTQNDbYlO"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amp;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 출연연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1hyxjwKGCs" dmcf-ptype="general">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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