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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증 시신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6:4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해철 의원, ‘기증 시신 영리 사용 금지법’ 대표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G5dI41pQ">
          <p dmcf-pid="44uBkXnbU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최근 한 업체가 의료 발전을 위해 상급병원에 기증된 시신으로 영리활동을 하려던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8Dna16TN76"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은 최근 영리적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하고, 시체 해부 참관대상을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6fUqcHiBU8" dmcf-ptype="general">최근 기증받은 시신인 카데바로 필라테스 강사, 헬스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의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여기에는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들이 다수 연관되어 있으며, 한 대학에서는 시체 해부 자격이 없는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 곳도 있었다.</p>
          <p dmcf-pid="PQB2rtaVF4" dmcf-ptype="general">특히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 만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된 시신이 이처럼 유료강의라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집도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대상’과 기증 시신의 ‘영리적 사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hcw7J5r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논란이 된 카데바 실습 홍보 문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ZDNetKorea/20240626164835778ktec.jpg" data-org-width="638" dmcf-mid="VNH1JC8t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ZDNetKorea/20240626164835778kt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논란이 된 카데바 실습 홍보 문구
           </figcaption>
          </figure>
          <p dmcf-pid="xpYZeOf5UV" dmcf-ptype="general">‘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시체 해부 참관 대상을 ‘의과대학 장이 허가한 자’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약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으로 우선 허가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yONkpRHEz2"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의대별 카데바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최근 논란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의료현장에 카데바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유료 해부 강의가 제한되어 시신 기증 및 활용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p>
          <p dmcf-pid="WMKfs3j4u9" dmcf-ptype="general">조민규 기자(kioo@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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