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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물리 장벽 제거‥역동적 융합 연구생태계 조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2
2024-06-26 16:24: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보완책 마련<br>출연연 통합 아닌 물리적 장벽 제거 통한 융합 추진<br>석학 특채 허용 등 자율성 부여<br>평가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DHkXnbU5"> <p dmcf-pid="5Es1rtaVUZ" dmcf-ptype="general">앞으로 과기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성원이라면 타 기관의 식당이나 회의실도 언제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출연연 구성원이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교류할 수 있는 지식포털도 구축된다. 각 출연연은 연구 성과를 혁신할 수 있도록 석학을 비공모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고 인건비에 대한 운영 자율성도 대폭 완화된다. 단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평가는 2년으로 단축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Y5VXflo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62424134vsbd.jpg" data-org-width="745" dmcf-mid="XnxEPDbY0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62424134vs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tcrZD5o9u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술연구회(NST)와 산하 23개 출연연이다.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제외됐다.</p> <p dmcf-pid="FCT7SzwMzG"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만큼 출연연의 변화를 유도할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3Z36tPyj0Y" dmcf-ptype="general">변화의 방향은 출연연 간 물리적 통합을 배제하되 물리적인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성은 부여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감독은 강화하는 것이다.</p> <p dmcf-pid="0Y5VXflouW" dmcf-ptype="general">먼저 출연연 간 공동연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제거, 출연연 통합 (가칭)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이 시도된다. 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R&D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p> <p dmcf-pid="pyX9G2CnUy"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관 운영 자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소한의 요건 아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석학 등 핵심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출연연 연구자의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dmcf-pid="UnNvgTMU7T" dmcf-ptype="general">책임경영 장치는 강화해 2026년부터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된다. 현 3년 단위 기관 운영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일원화하는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량실적 수집을 자동화하고 점검 결과 우수기관은 다음번 점검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uxJseOf5Fv" dmcf-ptype="general">NST도 지금까지는 단순 관리 기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정책기능 정상화와 지원·육성 기능을 부여하고 연구회 인력 전문성도 키우기 위해 기능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7CT7SzwMzS" dmcf-ptype="general">출연연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NSTL은 같은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기관의 연구부서로 구성되며 구체적 구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zwIFs3j4ul" dmcf-ptype="general">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실행과정에서도 지속해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gcWjYdz0h" dmcf-ptype="general">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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