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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출연연구기관 자율성 확대…자체 예산 조정, 석학 특채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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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HVQwKGWR">
          <p dmcf-pid="VNnlY9IivM" dmcf-ptype="general">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정원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조정·세부 과제 예산 조정 권한도 주는 등 자율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책임경영 평가를 위해 3년 주기인 기관평가를 2년으로 단축합니다.</p>
          <p dmcf-pid="fjLSG2Cnh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4AovHVhLSQ"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속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NST와 산하 23개 출연연이 대상이지만, 최근 우주항공청 산하로 옮겨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제외됐습니다.</p>
          <p dmcf-pid="8ENW58vahP" dmcf-ptype="general">앞으로 출연연은 인력을 예산정원과 자체 정원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6DjY16TNl6" dmcf-ptype="general">자체 정원은 정부 수탁 인건비나 기술료 등 자체 수입을 활용해 자율로 증원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인력으로, 기관장이 인건비 조달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면 NST에서 자체 정원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기간제 직원도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p>
          <p dmcf-pid="PwAGtPyjv8" dmcf-ptype="general">매년 초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어 경직성이 크던 인건비 집행계획도 필요하면 NST 의결을 거쳐 증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p>
          <p dmcf-pid="QrcHFQWAT4" dmcf-ptype="general">기술료 수입도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정부 수탁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던 규제도 출연금만 반납하도록 완화했습니다.</p>
          <p dmcf-pid="x1G2PDbYCf" dmcf-ptype="general">국내외 석학 등 인재 채용 시 파격적 처우도 가능해집니다.</p>
          <p dmcf-pid="yLeOvqrRCV" dmcf-ptype="general">자체 재원을 활용해 3년 이내 임기제 형태로 채용하면서, 임원 인건비처럼 총인건비에서 제외해 연봉 상한선을 두지 않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비공모 방식의 특별채용으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p>
          <p dmcf-pid="WodITBmeW2"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연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의료 한도도 현행 40만 원에서 대학교수와 같은 100만 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의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YkayZ4SgT9"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명문화하면서 자율성 확대에 걸맞게 책임도 부여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GENW58vayK" dmcf-ptype="general">우선 책임경영 장치로 출연연의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해 2년 단위 통합점검 체계로 바꿔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HDjY16TNhb" dmcf-ptype="general">출연연은 3년 단위 기관 운영 평가와 6년 단위 연구사업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XR6EO0A8h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지,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지 등을 국내외 석학이 동료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ePDIpc6y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에 시범 점검을 하고, 2026년부터 새 평가 방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p>
          <div dmcf-pid="5dQwCUkPWz" dmcf-ptype="general">
           과기부는 "이번이 R&amp;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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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4KgkXnbS7" dmcf-ptype="general">지형철 기자 (ica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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