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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예산 집행률 10% 불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2
2024-06-26 16:01: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Bcl7Dx4U"> <p dmcf-pid="2IzjCUkPPp"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산 90%가 남아 있다.<span> </span></p> <p dmcf-pid="Vv9DTBmeP0" dmcf-ptype="general"><span>지원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동시에 </span><span>소상공인의 소비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span><span>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종전과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pan></p> <p dmcf-pid="fdSVJC8t43"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1등급 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p> <p dmcf-pid="4UnGudZw8F" dmcf-ptype="general"><span>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span>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잔여 예산은 90%로, 전체 750억원 가운데 675억원이 남았다. 신청률은 14%로, 집행률과 비슷한 수준이다.</p> <p dmcf-pid="8gGQayRuPt" dmcf-ptype="general">한전이 올해 1월 1일 이후 고효율 기기를 구입한 소상공인에게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6개월간 소상공인의 고효율기기 구매가 제한적이었다는 뜻이다.</p> <p dmcf-pid="6xIbMm2XQ1"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75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뿐만 아니라 지원품목도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총 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p> <p dmcf-pid="PxIbMm2XP5"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예산 집행률 자체가 지난 해 하반기보다 낮은 상황이다. 지난 해에는 7월 중순 시작해 연말까지 약 5개월 반가량 진행됐다. 당시에도 예산 집행률 37%, 약 111억원만 소진되는 등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p> <p dmcf-pid="Q2k0VjuSQZ" dmcf-ptype="general">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조한 이유는 당장은 금융 비용 상승과 원가 상승 그리고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고효율기기 구매 수요 위축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p> <p dmcf-pid="xoYPgTMUQX" dmcf-ptype="general">이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온·오프라인 고효율기기 구매는 가능하지만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는 방식, 그리고 지원금 상향 등을 개선 방안으로 손꼽았다.</p> <p dmcf-pid="yfDU4czTPH"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년보다는 연초에 사업을 시작한 만큼 남은 기간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span>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span>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WZQh58vaQG" dmcf-ptype="general">전자업계 관계자는 “지출 여력이 축소된 소상공인이 구매가격의 40%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기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한전이 지원금액을 늘리거나 지원 대상 품목 확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nGudZw8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운영 주요 내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60128353bkuc.png" data-org-width="695" dmcf-mid="bk30VjuS8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60128353bku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운영 주요 내용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qa5BLFO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에어컨 행사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롯데하이마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60129809slge.jpg" data-org-width="700" dmcf-mid="KG7NIpc6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60129809sl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모델이 에어컨 행사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롯데하이마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HQOBxr9HPy"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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