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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슈플러스] 이통사 담합 사건 핵심 쟁점 '행정지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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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51209551skiv.jpg" data-org-width="675" dmcf-mid="3aK0kXnb6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51209551ski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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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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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TJ8ybsd66"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다. 방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결론은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uhsjzi1m68" dmcf-ptype="general">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지원금 담합 사건에서 '행정지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7OwgUeXD84"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 통신 3사간 별도 담합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채증자료 등 분석 결과, 이통사들이 명백하게 시장상황 등을 공유했고, 담합에 해당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1HhQwKG4f" dmcf-ptype="general">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모든 시장관리 행위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통법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 선을 준수한 행위 등은 모두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p>
          <p dmcf-pid="qSIcBLFOxV" dmcf-ptype="general">행정지도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행정지도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 등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정지도 범위에 대한 해석은 공정위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행정지도 주체인 방통위 판단이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와 전문가 시각이다.</p>
          <p dmcf-pid="BptydI4182"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한 주체는 방통위”라며 “방통위가 단통법 규제 기관으로서 행정지도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bhsjzi1mQ9"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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