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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회장 "의료공백은 복지부 탓" vs 정부 "진료거부는 부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5:12: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회장,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치워야 할 걸림돌' 비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n0s4czT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i7rtaV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lt;사진: 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dt/20240626151215250koje.jpg" data-org-width="540" dmcf-mid="KTepEZLK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dt/20240626151215250ko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lt;사진: 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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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YnzmFNflx" dmcf-ptype="general">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p>
          <p dmcf-pid="flM3cHiBCQ"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가 의대 정원을 늘린 보건복지부의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의정 양측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p>
          <p dmcf-pid="4SR0kXnbTP" dmcf-ptype="general">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 (의료 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vepEZLKS6" dmcf-ptype="general">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원이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임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안 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증원 규모에)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yJuw1g2S8"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비주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 필수의료 과목들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Wi7rtaVy4" dmcf-ptype="general">아울러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도 의사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p>
          <p dmcf-pid="QYnzmFNfvf" dmcf-ptype="general">이어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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