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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핵심인재 공모 없이 특채·파격 대우"…달라진 출연硏 인력운영 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5:00: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과기계 정부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따른 후속조치 마련<br>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자체 수입 활용, 정원 자율 운영<br>기관장 재량으로 기관출연금 세부 과제 간 조정 유연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sP3xYc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WGg2NUl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ewsis/20240626150012689tiek.jpg" data-org-width="608" dmcf-mid="Q3k2Xflob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ewsis/20240626150012689tie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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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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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pusdI412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인건비 재원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p>
          <p dmcf-pid="Gf8GkXnbqE" dmcf-ptype="general">비공모 특별채용도 가능해 진다. 아울러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 산·학·연이 융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p>
          <p dmcf-pid="HWGg2NUl2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XGXNfA7vBc"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 1월 말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5tkPDbY2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ewsis/20240626150012911kpps.jpg" data-org-width="632" dmcf-mid="xir8tPyjB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newsis/20240626150012911kpp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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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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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dmcf-pid="5eJ0CUkP2j" dmcf-ptype="h3"><strong> 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인건비 확대 길 열려</strong></h3>
          <div dmcf-pid="1iLuSzwMVN"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는 출연의 운영 자율성을 개선,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다. 필요한 사람을 제 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br><br> 인건비 운영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그동안은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이 연중 변경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을 허용, 활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를 늘렸다.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은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br><br> 아울러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br><br> </strong>
          </div>
          <h3 dmcf-pid="tsIxpRHEqa" dmcf-ptype="h3"><strong><strong> 출연연 간 장벽 제거…평가도 격년 단위 통합 점검</strong></strong></h3>
          <div dmcf-pid="FYHaVjuS2g" dmcf-ptype="general">
           <strong> 출연연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동출입증 도입 등으로 다른 기관 방문 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다양한 연구자 정기모임, 공동 체육·문화행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br><br>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 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융합·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br><br> 올해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하고 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개방형 협력체계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br><br>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경영 장치도 마련했다.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분절적인 기존 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로 통합 점검하는 단일 체계로 일원화한다. <br><br> 이에 따라 기관별로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에 대한 수행 여부는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한다. <br><br> 또한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다.<br><br>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 편람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br><br>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한다. 관리가 아닌 지원·육성 중심으로 연구회의 기관임무를 재정립하고 출연연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br><br>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amp;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br>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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