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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려제약 연루 의사 1000명인데, 올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한 명도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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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jDtPyjPq">
          <p dmcf-pid="pDcr3xYcQz"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리베이트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8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있지만 그간 수사와 처벌이 소극적이었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UVK4EZLK67"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6명, 2021년 39명, 2022년 2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p>
          <p dmcf-pid="uP4xs3j46u" dmcf-ptype="general">지난해엔 총 8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5월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실상이 드러나는 의료계 현실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7B7KNWe7PU" dmcf-ptype="general">경찰은 복지부가 최근 수사 의뢰한 19건 등 총 32건의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다. 특히 이 중 고려제약 사건 하나에서만 의사 1000명 이상이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이상의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zB7KNWe74p"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는 총 208명이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2명(10.6%)에 그쳤다. 자격정지는 139명, 경고는 47명이었다. 자격정지된 139명 중 수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하 처분을 받은 사람이 72명(51.8%)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격정지 최대 기한은 12개월이다.</p>
          <p dmcf-pid="q8VPrtaV60" dmcf-ptype="general">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지난해 7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2명이 승인되는 등 해마다 신청 수 대비 20% 안팎은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처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p>
          <p dmcf-pid="BjgcZ4Sg63"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 검찰 통보를 받아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정책적 변화가 행정처분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의지와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이 음성적 관행 근절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p>
          <p dmcf-pid="bMPeCUkP4F" dmcf-ptype="general">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건전한 의약품 시장과 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불공정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RnvqrR8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 2024년 5월말일까지 연도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및 행정처분 내역 (면허취소, 자격정지, 경고 등 처분 종류별 구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43907384wzqr.png" data-org-width="700" dmcf-mid="3hz9jYdz8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etimesi/20240626143907384wzq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 2024년 5월말일까지 연도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및 행정처분 내역 (면허취소, 자격정지, 경고 등 처분 종류별 구분)
           </figcaption>
          </figure>
          <p dmcf-pid="9EAwFQWA41" dmcf-ptype="general">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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