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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확대 설명회…"혁신기업에 기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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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LlqntsU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sO3RsVZ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fnnewsi/20240626143942083jiam.jpg" data-org-width="800" dmcf-mid="WLiC7J5r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fnnewsi/20240626143942083jia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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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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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qBnvqrRuX"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확대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div>
          <p dmcf-pid="X1t6w1g20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설명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p>
          <p dmcf-pid="Z1t6w1g2pG"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p>
          <p dmcf-pid="5yWbayRuz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1zqiSzwMpW"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tedOUeXDpy" dmcf-ptype="general">우선 정보 전송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닌 만큼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p>
          <p dmcf-pid="Fu7dhuEQ3T" dmcf-ptype="general">유통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p>
          <p dmcf-pid="32VNG2Cn7v" dmcf-ptype="general">또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086k58va3S"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pLoSBLFOzl" dmcf-ptype="general">안전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전송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 반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p>
          <p dmcf-pid="UedOUeXDph"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p>
          <p dmcf-pid="uK9gWKOJFC" dmcf-ptype="general">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VfjHVhLzI"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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