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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정훈 "유엔, 인권범죄 자행하는 北 자격 제한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4:41: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북한 강제실종 범죄 대응 국제회의 개최<br>"북·러 밀착은 美 확장억제 약화시킬 것"<br>"범죄·책임 규명 위한 새 메커니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uPgXnbzJ">
          <p dmcf-pid="9CFVJyRu7d" dmcf-ptype="general">유엔에서 북한의 국제적 활동과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과 인권침해 범죄 간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와 주목된다.</p>
          <p dmcf-pid="2cyU4m2Xpe" dmcf-ptype="general">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근 국제 뉴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새로운 협정 체결로 채워졌다"며 "문제는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한 러·북 관계 발전이 김정은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6jl1eXD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15549221xleu.jpg" data-org-width="745" dmcf-mid="qzcecFNf0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15549221xle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훈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UQjCbsdFM" dmcf-ptype="general">
           <p>이 위원장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완성 단계로 이끌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p>
          </div>
          <p dmcf-pid="4RDWpLFO7x"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되짚으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자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1974년부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1994년까지 20년간 모든 유엔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없다는 건 북한의 주체사상이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보다 덜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인가"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dmcf-pid="88Nh5RHEzQ"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3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상기하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여러 우방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와 무기 개발 간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메커니즘'을 통해 김정은과 북한 관리들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LI5BA7vu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15550652xbpo.jpg" data-org-width="745" dmcf-mid="BncecFNf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15550652xb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rXBxh6Fu6" dmcf-ptype="general">
           <p>이 위원장은 북한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원칙과 노력을 강조하며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신념과 용기를 꺾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노력은 인권과 안보 문제를 연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이 우크라이나 또는 미얀마의 희생자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돌아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비해 북한 주민들과 재중 탈북 난민들의 어려움이 다뤄지지 않는 대조적 현실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p>
          </div>
          <p dmcf-pid="Q6jl1eXD38" dmcf-ptype="general">또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있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 못하고 '주변국'이나 '제3국'으로 거론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려면 (정부가)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Ey0nts7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15551990udpq.jpg" data-org-width="400" dmcf-mid="bCqMj1g2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akn/20240626115551990ud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대응' 국제회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BaxdI417W" dmcf-ptype="general">
           <p>한편 이번 국제회의는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주최로 열렸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이날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추적해온 조사 결과와 데이터베이스를 담은 '풋프린츠 2.0'을 발표했으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북한의 책임 규명과 제재 조치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민용준 유엔 국제형사재판 잔여업무처리기구(IRMCT) 법무관, 패트릭 볼 인권데이터분석그룹(HRDAG) 연구디렉터, 외교부·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p>
          </div>
          <p dmcf-pid="WQcvFJ5ruV" dmcf-ptype="general">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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